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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추경 1300억원…방역·일자리·창작지원에 활용

방역 지원·일자리 창출 671억, 문화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629억

문화·관광 분야 202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이 13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중심의 정부 추경안에 문화·관광 분야 피해 특수성 등을 고려한 방역 지원, 일자리 창출, 창작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이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671억원), 문화예술 분야 창작·유통 활성화 등(629억원)에 총 1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현장 방역 인력 보강이 시급한 관광지와 공연장을 중심으로 방역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과 관광객 대상 방역 안내를 수행할 인력 3000명을 채용하고, 5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전국 440개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방역 안전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작 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 방송제작사와 영화제작사의 인력 채용(총 2000명)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창작 활동과 공연·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저소득·취약계층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활동지원금(100만원)을 총 4만 명에게 지급해 코로나 피해를 완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평균 300만원의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영화상영관 대상의 특별기획전 지원(550개관) 예산도 추가 편성해 한국영화 상영·유통 활성화에 힘을 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문화예술·관광업계 대상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가 컸던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편성된 업계 지원 사업들을 조속히 집행해 현장의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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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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