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KTX는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또 SRT는 4월 1일부터 17일과 10월 한 달 동안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연휴(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7일~29일)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세차비용 최대 50% 할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을 조기에 증편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지난 2019년의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편당 운항지원금을 200만~8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선당 1000만~3000만원 내외의 노선 홍보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수요 회복 촉진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드쇼,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 방한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에서 관광지와 도심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도 증편한다.
일본·중국·홍콩·대만 등 동북아 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5명씩 6개월 이내 재방문 무료 항공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경매·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매나 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내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해 허위신고를 방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 여행 심리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 등 교통부문의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