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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불편했던 생활 속 규제, 창녕군이 풀어드립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6일 제18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에게 주민들이 생활 속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방법을 수록한 홍보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행정규제의 의의와 규제혁신 중점사항, 규제 건의 처리 절차,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군민 불편과 민생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산업단지, 시장 등 민생과 산업현장 위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앙부처 관련 규제는 담당 부서에 건의하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을 통한 홍보가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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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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