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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성낙인 창녕군수, 인구감소지역 정책토론회 참석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18일 중앙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들의 지역 현안 설명 및 특례 발굴사례를 소개하고, 재정 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강화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작년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해 안내했다.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 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청녕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중점 추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지방의 새로운 활력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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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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