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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 구속연장 불허에 "즉각 석방해야…공수청장은 사퇴하라"(종합2보)

권성동 "檢, 적법 절차 따라 조사부터…절차적 완결성 중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의 석방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며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의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서 무리한 기소에 나설 것이라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워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무리한 구속 기소를 했다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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