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이진혁 언론학 박사는 "현재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은 각각 다른 법과 기관이 관할하고 있다"며 "사이버렉카나 딥페이크 등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피해 사건을 한 번에 다루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디지털 폭력 전담 조정부를 신설하거나 별도 독립 기구 신설이 바람직하다"며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를 향해 "최근 개편 이후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돼 조정기구로서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