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형 조선사 수주 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목포·해남을 방문해 "정부와 금융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 실적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히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로 지정해, 그동안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던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한다"며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며 "보고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일은 영남권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을 끄는 것"이라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거나 바로 현장으로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각 부처로부터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발생한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업무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밝힌 복귀 소회와는 별도로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발 안보·통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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