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코리아신탁·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은 21일 수원 우만1동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만1동 재개발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3-7번지 일대 총면적 22만1천791.90㎡에 있는 노후화된 단독·다세대 주택을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수원시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손꼽히며 신분당선 연장 계획으로 인근 월드컵경기장역이 완공되면 입지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컨소시엄 측은 "수원시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와 함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고위공무원의 신임 국립국악원장 내정 논란과 관련해 국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1일 경기도 가평군 캐나다전투기념비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립국악원 개혁 방향에 대한 국악계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공석인 국립국악원장 자리를 공무원에게 개방한 것을 두고 국악계 반발이 거세지자 인사 절차를 잠시 멈추고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립국악원장은 그동안 국악계 인사가 주로 임명됐는데,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추린 신임 원장 후보 3명에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후보군을 추리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국립국악원장 자리가 공무원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제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체부 공무원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장관은 의견수렴 결과 국악계 대다수가 원장직에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개정 대통령령에 반대하면 진행 중인 인사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 홈페이지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헌 문란 행위", "분풀이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이자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소한의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린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하는 탄핵을 습관처럼 일삼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 탄핵은 경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며 "이제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헌재에 뺨 맞고 국민에게 화풀이하나"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먼저 하자 분풀이 탄핵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울=연합뉴스) 2023년 여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사태) 사태에 몰렸던 새마을금고가 작년 연체율이 점차 하락하고 유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비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손실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천여억원을 기록했다. 21일 행정안전부가 낸 '1천276개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잠정) 발표'에 따르면 총자산은 작년 말 28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말(287조원)보다 0.6% 증가했다. 총수신은 258조4천억원으로 2023년 말(254조9천억원)보다 1.4% 늘었다. 총대출은 183조7천억원으로 2023년 말(188조1천억원)보다 2.3% 줄었다. 이중 기업대출(107조2천억원)은 0.2%, 가계대출(76조5천억원)은 5.2% 각각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기준 6.81%로, 같은 해 6월 말보다 0.43%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말보다는 1.74%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41%로, 2023년 말 대비 2.6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75%로 전년도 말보다 0.23%포인트 올라갔다. 행안부는 "2024년 초 전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고,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
(서울=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라'고 발언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천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원, 영업이익 2천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위가 운영 중인 계열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을 때린 참가자 2명이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헌재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여경 2명을 폭행했고, 남자 유튜버 B씨는 재동초 인근에서 경찰 기동대 1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또 다른 1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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