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기존 6천792만원에서 20% 증가한 8천151만원이 된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은 20일 올해 경영 전략과 관련 "권역별 최적화 전략과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57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방향을 밝혔다. 현대차 첫 외국인 CEO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영어로 인사말을 했다. 무뇨스 사장은 올해 경영환경과 관련,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과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해외 진출이 본격화해 자동차업계는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지만 현대차의 도전하는 DNA에 기반해 기회를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전략을 ▲ 권역별 최적화 ▲ EV 리더십 강화 ▲ 상품과 서비스 혁신 ▲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 확대 ▲ 조직 문화 최적화 등 5가지로 정리했다. 무뇨스 사장은 권역별 최적화에 대해선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 아이오닉9을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 생산하
(세종=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 준공 후 미분양 3천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한다. LH는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충분한 가격 할인 등 업계의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요하다면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 규모를 3천가구에서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몸조심하라' 발언을 두고 "조폭", "시정잡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라는 구체적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탄핵만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며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극언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변명했다"면서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가. 이 논리라면 정치깡패는 헌정 수호의 일등 공신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일단 지도부에게 최종 판단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내주까지 정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쪽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의 싸움은 헌정을 수호하는 싸움이다. 헌정을 파괴하는 최 권한대행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런 때일수록 명분과 원칙을 찾아야 한다.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지지층 사이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서울 도심에 모인 양 진영 간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엇갈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참가자 5천여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파면이 답이다. 내란을 끝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진다면 분노한 국민이 곧 '헌재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도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300여명이 참석했다. 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오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한 끼 단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연합뉴스) 빈혈을 겪는 성인의 골수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에 쓰이는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의 급여 기준도 설정했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식도암 치료에 쓰이는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 염산염)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런던=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 전문가를 자처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노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언에 대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본인이 협상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금세 끝낼 수 있다며 '조기 종전론'을 띄웠고 실제로 취임 직후 전쟁 종식 협의에 적극 개입하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론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수용할 만한 실행 가능한 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푸틴 대통령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중단과 전쟁포로 교환과 같이 러시아로서는 손해 볼 것 없는 부분만 동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중단과 이 지역 안보와 관련한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 보전이라는 종전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와 동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후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
【국제일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인삼 뿌리썩음병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산업체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삼은 이어짓기(연작) 피해가 큰 작물로, 특히 뿌리썩음병이 발생하면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 농가 손실이 크다. 2015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초기 진단 기술은 높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 전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이번에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민간 협력에 나서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빠르고 정확한 간이 진단 도구(키트) 개발을 목표로, 식물 곰팡이병 현장 진단 도구(키트) 제조 기술 보유 업체와 이달 말부터 협력 연구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병원균 관련 정보 제공과 진단 도구 평가를 맡고, 업체에서는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은 “뿌리썩음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예측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인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19일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국립산림치유원 일원에서 '2025년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주관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영주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영주시청, 영주경찰서, 예천소방서, 119산불특수대응단, 국립산림치유원 등 7개 기관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산자 실화를 가정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국립산림치유원 시설물(주치마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불로부터 치유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또한,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날인 3월 20일 영주소방서, 영주시청, 영주경찰서, 소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 부석사자위대와 함께 영주 부석사에서 목조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산불진화 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박영환 소장은 "산불로부터 목조문화유산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지켜내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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