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는 41.5%다.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면 작년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더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인 셈이다. 이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합산해 보면 내는 돈은 평생 5천여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고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중반께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도 변론 과정에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같은 결정의 바탕에는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가중되고 있어 복잡한 쟁점이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한 총리 사건이라도 먼저 선고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연달아 가결된 뒤 최
(수원=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국제일보】 경북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3월 19일 울진역 일대에서 테러에 대비한 민·관·軍·경·소방 대테러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2025년 자유의 방패(F/S TIGER : Freedom Shield TIGER)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육군 제50보병사단 울진대대, 경북경찰청과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한국철도공사 울진역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울진역에 대한 대테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현장대응 능력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울진역 철로상에 폭발물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하여 테러범의 폭발물 테러에 따른 軍의 초동병력조치, 테러범 체포와 경찰의 초등대응 및 인질협상 그리고 소방의 테러에 의한 화재 진압 및 환자 후송 등 초기작전을 주도하였고, 승객 및 지역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울진대대 최종림 중령은 “울진역 대테러 훈련을 통해 기관별 임무수행 능력과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도출했다”며 “유사시 긴밀한 작전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동해선 개통 후 울진을 찾는 철도이용객이 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제일보】 경북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울진군 근남면 소재)을 올해 상반기 조사 및 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보수 공사를 추진한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은 그 위치가 고려 때에는 기성면 망양리 해변언덕에 세워져 있었으나, 그 후 이건과 중수를 거쳐 1860년(철종 11)에 현 위치인 근남면 산포리 둔산동으로 이건하였으며, 그 후 1959년 중건하고, 1994년 재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망양정은 울진군의 대표 하천인 왕피천과 동해의 만경창파를 한눈에 굽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치가 관동팔경 중에서 제일 가는 곳이라하여 숙종이 '관동제일루'라는 친필의 편액을 하사한 곳이다. 숙종과 정조가 친히 지은 어제시와 정추(鄭樞)의 망양정시,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초, 채수(蔡壽)의 망양정기 등의 글이 전해오고 있으며, 매년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울진군의 명소이다. 지난해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울진군 평해읍 소재) 및 망양정 옛터정자(울진군 기성면 소재)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월송정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이 난간에 앉는 위험 상황을 개선하였다. 손병복
【국제일보】 합천군은 19일 대구 동성로 28 아트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경남 관광 홍보 로드 캠페인 '안녕 경남, 나야∼ 봄∼' 행사에 참여해 합천의 봄철 관광명소와 축제, 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황매산 철쭉제를 비롯해 사진 명소로 유명한 핫들생태공원 작약재배단지,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은 합천호 백리벚꽃길,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를 대구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합천군 여행 시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지역 카페, 캠핑장 등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도 홍보해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합천관광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 팔로우 이벤트와 합천관광 Q&A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에게 합천 대표 캐릭터 '별쿵' 기념품을 증정해 대구 시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합천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합천관광 SNS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관광 홍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유성경 관광진흥과장은 "봄맞이 로드 캠페인을 통해 겨울 동안 위
【국제일보】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사업 지역기업 지원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한국수소연합에서 전담해 진행해 온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 경쟁을 통해 서류심사, 평가위원회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울산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2년간 총 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는 기업 지원 전담 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가 오는 4월쯤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예비수소전문기업 10개 사 이상을 선정·발굴하고 기업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기술도입·보호, 연구장비활용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여, 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그 외 홍보, 기술개발 등으로 수소 시장진입,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까지 신생기업과 업종전환 기업이 선호하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소분야 혁신기술이나 제품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공을 지원해 세계적(글로벌) 핵심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확산을 선도해 나가
【국제일보】 청산면민협의회(이하 면민협의회)는 오는 4월 5일(토)부터 4월 6일(일)까지 이틀간 청산체육공원(청산면 교평리 251-3번지) 일원에서 '제6회 청산생선국수 축제'를 개최한다. 청산생선국수 축제는 청산면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 생선국수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축제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 등을 제공해 맛과 즐거움을 사로잡은 옥천군 대표 먹거리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의 협력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채울 예정이다. 대표 음식인 생선국수를 비롯해 도리뱅뱅, 생선튀김 등의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즉석 노래자랑, 농산물 판매장, 트랙터 마차 체험, 농기계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생선국수 부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식당들이 참여하는 거리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맛 좋은 생선국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식 청산면민협의회장은 "맑고 깨끗한 보청천을 배경으로 청산의 특별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고
【국제일보】 꽃샘추위가 지나고 봄 내음이 물씬 다가온 3월, 강릉시에서 강릉 벚꽃 명소 지도를 공개해 다가올 벚꽃 축제에 한껏 기대감을 심었다. '강릉 벚꽃 명소 지도'는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관내 총 9곳의 명소를 선정해 아름다운 강릉의 봄을 소개하고 있어, 강릉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주문진 향호부터 옥계면 일원까지 강릉 전체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숨겨진 벚꽃 명소로 '홍제정수장', '화부산', '남대천 일원'이 소개돼 지역주민만 알던 소소한 명소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벚꽃 명소로 확대돼 방문객이 붐빌 것으로 기대된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과 문학적 유산의 아름다움 공존해 방한 관광객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제공하고, 도심에서 가장 빨리 벚꽃을 만날 수 있는 교1동의 '솔올블라썸', 분홍빛 벚꽃 터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강남동의 '남산 벚꽃 축제'는 4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강릉 대표 벚꽃 명소로 유명한 경포대에서는 탁 트인 경포호수와 함께 벚꽃을 즐기며 벚꽃 조명 및 포토존을 설치해 야간에도 수려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2025 경포 벚꽃 축제'는 4월 초순에 6일간 경포 습지광장에서 개최된다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3일(일)부터 29일(토)까지 '결핵 예방 주간'으로 지정·운영하며, 3월 24일(월) 오후 2시∼오후 6시에는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정문 일대에서 '결핵예방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 및 구·군 보건소,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영남대학교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등 13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시민 참여형 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이동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 또한, 결핵 예방 주간에는 구·군 및 관계기관별 홈페이지, 전광판, SNS채널, 지역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기 검진, 기침 예절 등 결핵 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에는 전 국민의 70∼80％가 결핵균 보균자였으며, 경제 및 의료 수준이 향상됐지만 고령화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다시 활동하는 특성에 따라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2023년 기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신규 결핵환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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