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
(서울=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또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같은 재
(서울=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어선 사고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와 선원 고령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 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며 "그간의 어선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상 특보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어업 환경을 고려해 그간의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발전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과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 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여인형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서울=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문에 대한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 북미 이외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그룹은 물론 한국에 공장이 있는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CN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멕시코(16.2%)가 가장 많고 이어 한국(8.6%)·일본(8.2%)·캐나다(7.2%) 등의 순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산 비중은 53.4%였다. 한국과 일본을 합치면 16.8%로, 멕시코를 넘어선다. 특히 한국산 비중은 2019년 5%(약 84만5천대)에서 지난해 8.6%(약 137만대)로 늘어났다. 일본산은 10.2%에서 8.2%로 줄어들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승용차·소형 트럭 신차 수입이 약 800만대로, 2천400억 달러(약 346조원)에 이른다며 한국(154만대)이 멕시코(296만대)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고 전했다. 일본(138만대)·캐나다(107만대)는 3·4위였다. 한국은 한미
(서울=연합뉴스) 김연경(36·흥국생명)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에 경기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팬 몇 명이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은퇴 고민'을 드러내며 배구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김연경이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은퇴 선언'을 했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홈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올 시즌이 끝나고 은퇴한다. 팀 성적과 관계 없이 은퇴할 것"이라며 "은퇴 결심은 꽤 오래전에 했고, 이를 알릴 시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김해란 은퇴식에서 김연경은 "나도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많은 팬이 '은퇴가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김연경은 은퇴 결심을 이미 굳힌 상태였다. 13일 경기 뒤에 취재진이 '발언의 진위'를 묻자, 김연경은 "시즌 뒤에 은퇴할 생각"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V리그를 흔든 깜짝 은퇴 선언을 한 뒤에 김연경은 구단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은퇴 결심을 알려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다. 언제가 좋을까 계속 고민했다"며 "마침 경기 뒤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천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8억9천488만원(45.01%)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859만원(41.30%)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1억1천968만원(8.55%),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5천139만원(2.68%), 3억324만원(2.32%)을 각각 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900만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서울=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가 수입해 공급하는 콩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콩 포장재를 새로 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aT는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 콩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재 색을 주황색으로 변경한다. 기존에 수입 콩과 국산 콩 포장재 색이 모두 노란색 계통이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원산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원산지 표기·유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감사원이 국회 의결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관련 감사에 나서자 "민주당이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청구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따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을 겨냥했다. 제2세종문회관은 당초 문래동에 짓기로 했으나 여의도 공원으로 부지가 변경됐고, 이 과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기존 문래동에서 같은 영등포구 내인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기존 문래동 부지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1개의 문화시설만 계획됐던 영등포에 2개의 시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
(진안=연합뉴스) 전북 진안군은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월 5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총 2만4천330명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군은 오는 19∼26일 각 마을회관을 찾아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군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지역경제에 훈풍이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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