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또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순범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KBS 이사들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방통위는 기각 결정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KBS 신임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튿날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원칙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기, 규모, 사업 등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속도도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잡혀 있는 673조원의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의 효과가 어떤지 보면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대행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도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장군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기장군 전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기장군버스'로 확대했다. 지난 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기장군버스(기장1, 기장10, 기장57)'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통됐으며, 기장군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은 누구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승객들은 기장군버스를 탑승한 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와이파이(Wi-Fi) 설정에서 'GIJANG Free WiFi'를 선택하면 무선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기장군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개통으로 주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의 무선통신 접근 편의성 증진과 지역 내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5일까지 '부평구청 개청 30주년 기념 옛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과거의 부평을 담은 사진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며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부평에 추억을 가진 누구나 과거 부평의 모습을 담은 사진 또는 부평의 모습과 함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타 매체에서 발췌했거나 타인 소유의 사진은 제출할 수 없다. 응모를 원할 경우 구 누리집(https://www.icbp.go.kr/main/)에서 출품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청 홍보담당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icbp_admin@korea.kr)을 통해 이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점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진은 향후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심사를 통해 3월 중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참가상(50명) 등 총 58명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및 우수상 대상자에게는 부평구청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부평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고,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실시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 평가보다 2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매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민 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등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남동구는 이번 평가 결과 전년도 '마' 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획득했다. 남동구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반복 및 다수인 민원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원 처리 담당자 및 구민 보호를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가림막 설치 ▲전 부서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 지급 ▲민원실 시니어 안내 도우미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구민의 민원 요구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구축하기
창녕군육아지원센터(센터장 정동명)는 7일부터 12일까지 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예비 초등학생 및 양육자 24명을 대상으로 '뇌 기반 학습 코칭'을 통한 부모·자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뇌파 검사를 통해 각성 상태, 공간 지각 능력, 기억력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개별 맞춤 학습 전략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독립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코칭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가 학습을 즐기고 도전하도록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녕군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창녕군육아지원센터는 부모 교육, 양육 상담, 영유아 발달 심리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양육자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0~11일 이틀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기관 대상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매칭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매칭데이' 행사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기관 직원들에 직접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기념품·사무용 운영 비품 등 제조업체, 콘텐츠 제작·청소 등 서비스업을 포함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총 24개 업체가 참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구청, 서구문화재단,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내 초등학교 등 직원 500여명이 홍보부스를 방문해 1:1 구매상담을 받았다. 강범석 구청장은 "서구는 매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연초에 매칭데이 행사를 열고 있다"라며 "기관의 담당자들이 예산 집행 전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서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관내 기업 우선 구매율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거창군은 면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분소(웅양면, 위천면, 가조면) 3개소에서 오는 17일부터(분소별 일정 상이) 상반기 치매 예방 프로그램 '농촌형 거창 기억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발병 시기를 늦추기 위해 운영되며, 인지 강화 교구 활동 신체활동, 공예·미술·요리요법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웅양분소와 위천분소는 총 10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웅양분소는 2월 17일에서 4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위천분소는 2월 26일에서 4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운영한다. 가조분소는 2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총 12회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개소 모두 운영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이다. 이외에도 각 분소에서는 주 1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치매 관련 상담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의심자 병원의뢰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 물품 신청 ▲치매 인식 개선 활동 등 치매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으로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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