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에 공급하는 세대는 총 162호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지만,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2025.2.5.) 강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신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의 자진 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된 박 전 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작년 가을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사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놓고 당원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청년은 건강한 자아이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청년은 고립시킬 대상이라고 편 가르기를 한다"며 "칼로 입은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20·30세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성명에서 "민주당은 공식 사과는 부재한 채 박 전 원장을 꼬리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
(대전=연합뉴스) 40대 여교사에게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12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생전에 하늘이가 아이돌그룹인 아이브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며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일부 기사 등에 달린 하늘이에 대한 악성 댓글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하늘이가) 뭐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서울시가 12일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강남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향후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 기대감으로 최근 집값이 들썩였던 강남권의 경우 투자 수요자들이 본격적인 매수에 나서며 당분간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여서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강남 집값 이미 '들썩'…갭투자·원정투자에 거래 증가 전망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단지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분간 해당 지역에선 거래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제 대상은 공통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지역으로, 과거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점에서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선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가가 1억~2억원씩 상승했으며 실제로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천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강남구
(수원=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1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운영방향 및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충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 박명숙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은 여성폭력 복합피해자(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시도 공모를 거쳐 최종 충북을 포함해 11개 시도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복합피해 지원, 상담소·보호시설 미설치 지역 찾아가는 서비스,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그간의 사업성과 공유 및 논의를 통해 폭력피해 차단과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예방과 인권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진전있는 발걸음이 됐으며, 앞으로도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기관과 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낮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이 제공기관으로 지정(2024년 9월)돼 2025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자해 및 타해 등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록자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장애인복지관과 협력기관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 문화 활동, 건강증진활동, 사회활동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최중증 장애인이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올해 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총 184필지(71,05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과 12월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국비 3,800만 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며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실 경계 위주로 토지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소유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
장흥군은 11일 저녁 탐진강변에서 '2025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민속놀이와 달집 태우기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윷놀이를 비롯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는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후 5시부터는 농심줄 놀이, 풍물공연과 함께 본행사인 달집고사, 달집태우기가 진행됐다. 농심줄 놀이는 한마음, 한뜻으로 농심줄을 감고 풀며 소원을 비는 전래놀이다. 농심줄 놀이와 함께 군민들이 직접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묶어 함께 태우는 '달집 태우기'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둥근 보름달처럼 모든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성장을 이루는 2025년 을사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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