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됐다가 소송을 거쳐 돌려준 고려 불상(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12일 새벽 쓰시마섬에 도착했다.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 측은 지난 10일 한국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진행된 봉송 법회 후 불상을 넘겨받아 운반해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이날 이 불상을 우선 사찰로 옮겨 법회를 연 뒤 다시 쓰시마박물관으로 운반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2012년 10월까지 500년가량 간논지에 놓여있다가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됐으나 소유권을 놓고 부석사와 간논지 간 기나긴 소송전을 거쳐 결국 일본 측에 돌려주게 됐다.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뒤 부석사는 이 불상을 일본 측에 보내기 전에 100일간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간논지도 이를 수용해 불상은 석달여간 부석사에 모셔졌다가 간논지 측에 인도됐다.
(서울=연합뉴스) 육군은 비서실 근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12일 "(박 중장에 대해)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직무배제)을 조치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군단장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지난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작년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 오전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군단장은 자녀의 결혼식 날 직원 1명을 투입해 메이크업샵, 결혼식장까지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 근무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미 기술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 장관급 협의 등 향후 대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최근 미·영 무역 합의와 여타 유사 입장국들의 대미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국익 극대화와 한미 상호호혜라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과 지속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운영진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위메이드[112040]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경과도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 발표 후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고, 이같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0시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 덤핑 경쟁 속 이익률이나 매출 규모가 최근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공계 출신이면서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게 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상하 3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며 "노동유연성 이전에 임금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흰색 운동화에 붉은색 점퍼를 걸친 김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주로 '5일제' 실시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젊은 분들이 쉬긴 쉬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김 후보는 이후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시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
(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이른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이곳을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로 선택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 이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와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판교에서는 혁신 산업 종사자들과 'K-혁신' 브라운백 미팅(도시락 회의)을 진행하며, 동탄과 대전에서는 각각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한편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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