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국제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시는 이달까지를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의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공식 발표한 이번 서명운동은 최민호 시장이 첫 번째 서명자로 참여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이 시 핵심 현안인 만큼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첫 번째 관외 홍보 장소로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을 선택했다.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국회 출장을 위해 서울역을 방문한 최민호 시장도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과제"라며 "서명운동은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시는 앞으로도 충청도 3개 시
【국제일보】 금강 물길과 한반도 최북단 야생 녹차밭이 만나는 곳, 익산 '함라산'이 자연과 쉼을 품은 시민의 힐링 산책길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함라산 데크길 조성사업 2단계'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1단계 사업의 연장선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더욱 가까이에서 함라산의 생태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데크길과 전망대를 중심으로 정비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564ｍ의 데크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최북단 야생차나무를 더 가까이 체험하고 금강의 시원한 물줄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번 2단계를 포함해 총 20억 원을 투입해 약 1.5㎞에 이르는 전체 데크길 구간을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로 2026년에 추진할 3단계 사업을 통해 산책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전 구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탄한 숲길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억 원 규모의 산림복지진흥원 주관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공모에 나선다. 함라산 자연휴양림에서 국립익산치유의숲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 유출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부모의 사망,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해 줄 위탁가정을 모집한다. 대구시는 2024년 말 현재, 260세대 322명의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미취학 28, 초등학생 66, 중학생 54, 고등학생 이상 174명) 대구시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를 양성하고 건전한 위탁가정을 모집하기 위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매월 실시한다. 일반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 25세 이상의 나이,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8세 미만 친자녀가 3명 이하이고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위탁아동 양육 지원사항은, 대상 아동에 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가 지급돼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 위탁을 제외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 교육 및 사례 관리 등 복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가정위탁보호 신청
【국제일보】 울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한다.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은 울산시의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울산을 산업수도로 이끈 산업역군을 예우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관내 일반 시내버스와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한 울산시에서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할 시에만 요금 무료이며,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금(시내 일반버스 카드기준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오는 6월 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특히 울산시는 어르신들의 카드 발급 대기 시간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국제일보】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空洞)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는 최신 기술이다. 지하 2ｍ 이하의 공동이나 토사 유출, 지하수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싱크홀 위험 탐지에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광명제1R구역 ▲광명제4R구역 ▲광명제5R구역 ▲광명제9R구역 등 재개발구역 4곳과 ▲철산주공8·9단지 ▲철산주공10·11단지 등 재건축 구역 2곳의 주변 도로 14㎞(차도 11㎞, 보도 3㎞)이다. 시는 5월 중 점검 용역사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탐사 결과 지하에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내시경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고, 향후 교육훈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국정과제 등 교육훈련 방향에 맞추어 각 시도가 추진한 총 2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의 창의성과 효과성, 노력도, 참여도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신규공무원 공직생활 30일간 멘토링 챗봇 개발' 사례를 제출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규공무원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먼저, 업무 분야별 선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공무원의 출근 전·후 할 일을 정리한 '공직생활 30일간 멘토링북'을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이 멘토링북을 기반으로 교육용 챗봇을 개발해 신규공무원이 공직생활 중 궁금한 사항을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제일보】 경기도민의 금연, 절주, 걷기 실천 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이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48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이다. 지난해 조사는 도내 4만 3,636명을 대상으로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조사했다. 먼저 금연, 절주, 걷기 모두를 실천한 복합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이 전국 중앙값 36.2％보다 4.5％ 높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경기도의 건강생활실천율은 2014년 28％로 낮아졌다가 2023년 3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갱신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 57.9％, 성남시 분당구 56.5％, 용인시 수지구 54.7％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흡연' 영역에서는 '남
【국제일보】 서울시 자치구 중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 관악형 1인가구 지원 특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구는 취약계층 1인가구를 비롯해, 1인가구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편적인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악구 1인가구 공식 소개팅 '관악, 솔로' ▲청년 1인가구 대상 e스포츠대회 'LOL림픽' ▲동(洞) 단위로 조성되는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 등이다. 공식 소개팅 '관악, 솔로'는 MZ세대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로테이션 형식의 소개팅을 도입한 사업으로, 구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은 직장인 1인가구를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구는 참가자 전원의 신분확인과 인성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성 교류의 새로운 공공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e스포츠 대회 'LOL림픽'은 같은 취미를 가진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대를 위해 기획된 e스포츠대회로, 또래 청년들끼리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에 혼자 신청해도 구가 연령과 실력을 고려해 팀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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