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상 3월 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내란 사건은 전보 이전인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제일보】 남해군은 다랭이마을과 남해바래길 27개 코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 2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매력성과 특화성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와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로컬100 선정은 국민과 지자체 추천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 선정,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두 곳은 '우수 지역문화공간' 유형에 선정됐다. 특히 남해군은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지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가천 다랭이마을은 전통 농경문화의 상징성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지난 2005년 국가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바 있다. 남해바래길 27개 코스는 남해 전역을 아우르는 총연장 263㎞의 걷기 길로, 바다와 숲, 마을 풍경을 따라 남해만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이다. 이번 선정으로 두 곳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집중 마케팅 지원
【국제일보】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부산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로컬1호점 거리조성 사업' 대상 브랜드 6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민간 상권 기획사인 어번데일벤처스㈜와 컨소시엄으로 공모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거점 공간 버추얼팝업 개소에 이은 두 번째 사업이다. '로컬1호점 거리조성 사업'은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부산대 상점가를 젊은 로컬 브랜드 중심의 상권으로 만들어가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행사인 알티비피얼라이언스㈜와 협력해 부산대 상권 현황 및 공실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공실에 새로운 로컬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부산 지역의 로컬 브랜드 총 11개 팀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4개의 창업지원팀과 2개의 팝업 파트너 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팀에게는 부산대 상권 내에서 새로운 로컬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필요한 공간 조성 및 브랜딩·마케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제일보】 산청군은 남사예담촌이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2기(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해 전국 100곳을 대표 지역으로 선정하고, 로컬브랜드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 지방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추진되며, 획일적인 관광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특색과 주민 참여 기반의 체류형 관광 모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사예담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전통마을 경관이 잘 보존된 문화관광 명소다. 이사재(경남문화재자료 제328호) 등 역사자원을 비롯해 원정매(700년), 하씨고가 감나무(630년), 이씨고가 부부 회화나무(310년) 등 고목이 어우러져 남사예담촌만의 독보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남사예담촌에 위치한 기산국악당은 국악운동의 선구자이자 국악교육에 큰 업적을 남긴 故 기산 박헌봉 선생을 추념하기 위해 2013년 건립된 전통 한옥 문화공간이다. 기산국악당은 옥외공연장과 대밭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태조교서전·기산국악제전 등 지역 대표 문화행사와 국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일보】 옥천군은 지난해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증가한 19억 2,3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지역 농산물 191품목과 축산물 217품목 등 총 408품목을 공급했다. 주요 공급 품목은 멥쌀(백미), 두부, 콩나물, 감자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했으며,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한 매월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며 군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군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목 다양화와 품질 관리 강화를 통
【국제일보】 강릉시가 2026∼2027년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강릉 여행의 문턱을 낮춘 '반값 강릉 투어상품(강릉갈래)'을 선보이며, 보다 많은 관광객이 부담 없이 강릉을 찾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강릉갈래'는 강릉 시내 주요 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카페와 숙박 등을 하나로 묶은 강릉 전용 통합 투어패스 상품으로, 여행객은 한 장의 패스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알찬 여행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가족 단위와 개별 여행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강릉 뚜벅이 패스'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강릉 자차 패스'로 구성해 이동 방식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일권, 금요권, 주말권 등 이용 요일별 상품을 마련해, 여행 일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5% 할인된 가격으로 강릉의 주요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관심 있는 여행객은 여행 플랫폼 '프립(www.frip.co.kr)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강릉갈래'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을 확인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부터 문화형, 반려동물형, 미식형, 웰니스형 등 4가지 주제의 테마형 여행상
【국제일보】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2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
【국제일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6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검사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마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조리식품, 농·수산물 등 설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140건) ▲부침개, 만두 등 조리식품(43건) ▲사과, 배, 조기, 명태 등 농·수산물(123건)이었다. 연구원은 수거된 식품에 대해 ▲중금속 ▲보존료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5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 306건이다. 중금속·미생물·잔류농약·방사성 물질 등 위해가 우려되는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과, 감귤, 파에서 테부코나졸, 카벤다짐 등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가공식품과 조리식품도 기준·규격 검사 항목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설 명절 성수식품 검사로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전복, 옥돔, 참돔 등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남지역 수산물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진행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