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을 마친 뒤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 지도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별도 발언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아시아 전체의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APEC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공존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 경영자)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진 이번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한국 투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고, 젠슨 황 역시 국내 기업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해 엔비디아와의 구체적인 협업 청사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는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테스트베드(시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및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화환' 논란 등과 관련한 신고 사건을 병합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김선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별도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가 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조만간 본격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경찰 고발한 데 이어 권익위에도 신고했다. 이 과정에 이준석 대표는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점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선교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올해 9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10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33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9월 6∼7일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주택 501동이 침수되고, 소상공인 2천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천651ha, 소하천 7곳, 도로 5곳 등에서 피해가 났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비를 모두 33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환영 입장 속에서 미세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건조 추진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핵잠수함 건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협상과 연계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상충하는 것이 있겠지만 차질 없이 가서 우리가 도입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며 "북한이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꿈꿨던 숙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체 핵무장하겠다는 바람에 민감 국가로 지정돼 핵추진잠수함의 길이 더 멀어졌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 신뢰를 토대로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한미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은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세계적 수준인 우리 원자력 기술 운영 경험과 잠수함 건조 능력이 결합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국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이대준 씨 구조와 송환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인 앞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앞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작은 사찰에 위패만 봉안해놨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농해수위의 해경청 국감에서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해놓고, 2년 만에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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