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인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국면 반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촉구했고,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려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계파를 막론하고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불가론'을 기치로 위기감이 엄습한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여권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며 "1차 진료 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만7천237개 병원에서 (보훈 위탁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추모식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권 원내대표는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2함대 소속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한 사건으로,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일본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전범국 일본이 재침의 포문을 열기 위한 전투 서열 편성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며 26일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4일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정식 발족과 관련, "일본은 지난 80년간 전패국을 언제든 또다시 침략에 나설 수 있는 전쟁국가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준비가 이제는 마감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지난 1월 미국,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일본 주도로 진행된 공동훈련과 3월 제주도 부근서 진행된 한미일 해상훈련 등도 거론하며 "대륙 침략의 제도적, 군사적 준비를 완결 단계에서 다그치고 대외적 환경까지 마련한 일본이 이제는 그 실현을 위해 화선에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감히 다가서려는 화선은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처절한 무덤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도 내년 일본의 규슈 지역 장거리미사일 실전 배치 검토를 두고 "'평화국가' 시늉을 해온 사무라이 후예들이 군국주의 독 이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속 확산함에 따라 소방 비상 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1·2·3단계로 나눠진다. 이 중 3단계는 전국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대형 재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소방당국이 올해 산불 등 재난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기는 처음이다. 당국은 민가와 사찰 등 시설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주민 대피 유도 및 인명구조·보호에 최우선으로 나선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 특위 구성 시 우리 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해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 등 30대 의원들의 참여가 거론된다. 이들을 포함한 여야 30·40대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하며 연금개혁특위에 30·40대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경상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운명의 한 주'에 들어서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당의 동력을 최대한 가용한다는 각오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리로 나아가 이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주 안으로는 반드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자리를 옮겨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오늘 광화문에 당사를 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며 헌재 앞 기자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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