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민생에 써야 할 7천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천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천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환수를 촉구한 범죄 수익 7천800억원은 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에게 7천400억원을 안겨줬다"며 "이들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美韓)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방침에 대해 "공천 혁명"이라면서 재차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진행하는 당원 여론조사의 자격 기준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당원 주권 강화 및 직접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리당원 투표로 기초·광역 비례대표를 선출키로 한 것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리당원 100%로 진행되는 예비 경선 규칙 등을 거론하면서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원 의사를 물어서 (이를) 참고해서 중앙위에서 잘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진행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투표 참여 자격을 '6개월 이상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 대통령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검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것은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
(서울=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8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오르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전 시장이 과열됐던 시기까지 포함한 10월 전반 심리를 조사한 결과로, 대책 시행 이후 거래 위축 등 영향은 다음 달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수도권(127.0)은 전월 대비 5.3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서울(137.5)은 4.1포인트, 인천(108.9)은 6.6포인트, 경기(124.9)는 5.7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신디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살리 무라트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차석 등도 환송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웃으며 대화와 악수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7박10일 일정이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첫 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의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던 2016년 한 강연에서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발언한 영상을 회의장에서 튼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전"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이라 부르라고 하고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 부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파괴 내란 몰이 태스크포스(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별개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 신상필벌이라는 언어 조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업무 실적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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