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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필버 전면 중단…"법사위 열어 TK통합법 처리해 달라"(종합)

송언석 "與, 필버 핑계로 법사위 개최 거부…궁색한 핑계 말고 즉시 개최하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반대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19시간 7분 만에 종결됐고, 본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정회됐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내부 공지를 통해 "현 시간부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을 중단했다"며 "이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어 "아울러 현 시간부로 본회의장 지킴조는 없다"며 "추가 대응 지침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와 연계한 필버 중단 방침을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의원들이 모여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찬성 의견으로 견해를 모았고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이후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당론을 운운하며 통합법을 더 이상 발목 잡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서 경북 기초의회가 통합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드는 것을 두고는 "기초의회가 반대한다는 것을 또다시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삼는 것 같다"며 "자기들이 특정 지역만 똑 떼서 지원해주겠다는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양쪽 단체장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고 양쪽 시·도의회에서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별도로 논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도 성명을 내 "대구·경북 통합법의 조속한 법사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의 뜻은 분명하다.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 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 중에는 여전히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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