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헌재와 선관위를 동시에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사례가 수십 건, 규정 위반 사례가 수백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대오각성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줬다"며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보호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대행에게 마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선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5일 긴급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위기관리재단 및 아프리카·중동 지역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프리카·중동 지역 선교사 사건·사고 피해 현황, 해외 파송 선교사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대표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비롯한 해외에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 및 해당 국가 관할 공관이 제공하는 안전공지를 숙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관할 공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선교단체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1일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무라망가 지역 자택에서 흉기를 소지한 강도 여러명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여당은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법안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 76
(서울·인천=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일찍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제 정치인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헌에 다 같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나섰다"며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냐"고 되물었다. 유 시장은 "개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고 느낀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 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하루도 못 가 들통이 났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무용처(無用處)'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논란으로 스스로 존립 이유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맹공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보수인가, 아닌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도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당 정책의 껍데기만 베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주52시간 예외조항을, 상속세에서는 세율 조정을, 연금 개혁에서는 구조 개혁을 뺐다"며 "민주당의 보수정책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중도 보수 우파를 맡아야 한다며 우클릭 행보를 표방하는 이 대표의 행보는 시장 경제라는 탈을 쓴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중도 보수 우파로의 위장전입"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얼굴을 바꾸며 진행하는 연극인 중국의 '변검'을 언급, "제1당이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변검 놀이를 하면 국민이 그 말대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의 원인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2017년 파업 불참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사건의 원인으로 많은 분이 MBC의 고질적 사내 문화를 얘기한다. 공정성 문제와는 별개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 경우 2년 8개월간 지속된 괴롭힘에도 회사 차원의 인지나 조사가 전혀 없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이나 감독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피해를 본 근로자와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 비판 여론에 대한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면 MBC는 이미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무늬만 프리랜서'를 양산하는 방송사 특유의 근로 형태와 관행을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된 청주방송(CJB) 프리랜서 PD 고(故) 이재학 씨 사례를 언급하며 "고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의 뿌리에 방송사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백화점'이 자리 잡고
(서울=연합뉴스)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장 측이 각각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전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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