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박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이날 오전 11시 42분에 발언을 종료했다.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 밤을 새며 모두 17시간 12분 발언한 것이다. 이로써 박 의원이 지난해 8월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본인이 세운 최장 기록 15시간 50분을 다시 깼다. 박 의원 직전까지 가장 긴 발언을 기록한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으로, 같은 해 7월 29일 방송4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 12분간 발언했다. 그전에는 같은 당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12시간 47분 기록을 남겼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경남 창원시 초등학생들을 향해 가훈을 얘기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다둥이 아빠인데, 꼭 하는 얘기가 5대5 원칙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아예 안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하는 셈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를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주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짓겠다는 것이다. 또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정상 중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체코·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연쇄 회담을 열고 원자력·방위산업·광물·인프라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 만나 한국에 대한 대규모 AI 투자를 약속받았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 투자를 권유하는 등 경제 행보도 이어갔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
(대전·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인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 "북한의 편을 드는 끝없이 순진한 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가겠다고 외친 길은 실패가 자명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잘 알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지원해서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거론하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표결을
(뉴욕=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는 뜻을 전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결과적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한반도 대결 종식 구상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정은은 불과 며칠 전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두 개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다"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 유화책을 쓰고 있다"며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것을 두고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둔 채 외교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경부 상행선 민심 몰이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오후 충청권 공략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토대로 조희대 대법관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30일) 개최를 밀어붙이고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25일)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원에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전을 방문한다. 이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을 찾는다. 이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고용 문제 등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전 방문은 경부 상행선 민심 행보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14∼15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22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헌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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