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체가 20일 공동 합의문 한 장 내지 못한 채 116분간의 첫 회의를 마쳤다. 애초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접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성사된 이날 회의가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되자, 한때 일각에서는 예상 밖 '깜짝'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 후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여야가 합의문 없이 제각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구체적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대표는 현안마다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평행선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개 발언에서부터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52시간 규정 예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며 "그러나 노동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과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
(서울·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내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것이 대구 시정하고 차기 대선 준비다. 내일 당장 대선을 해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2017년 '탄핵 대선' 이후 (나는) 늘 대선후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내가 30년 동안 한 것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생각하고 정치한 것"이라며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며 "인용해도, 기각해도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내전 상태에서 선거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탄핵 대선이 된다면 통합이 시대정신"이라며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둘 다 청산할 것"이라며 "우리 당 후보들은 경선이 아주 치열하고, 이재명 대표는 고정적 인물이라서 판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계엄사태'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18일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현안질의 시에 '(작년) 12월 3일 밤 이상민 장관의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는데 맞습니까"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으므로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 야당은 명확하게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해 "정부는 종전을 위한 노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협상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와 '대통령실 굿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 상영했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굿판 의혹'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던 날로, 곽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 면담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무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서울=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장관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군 중 선두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노동 운동가 김문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고 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김 장관은 청년 노동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 눈물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 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대학 친구 중 한 사람이자 노조 간부로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내가 알기로는 장관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다"면서 "(장관) 선조들이 일제 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임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이게 무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천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8억9천488만원(45.01%)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859만원(41.30%)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1억1천968만원(8.55%),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5천139만원(2.68%), 3억324만원(2.32%)을 각각 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900만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