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앞서 당 중앙선대위와 지도부 관계자들은 당 대표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술을 써서라도 특정 정치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겠지만, 결국 당신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게 뼈대다. 명씨는 전날 서울 검찰청사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인선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선대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선대위를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내정됐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간 결선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종편 방송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되는 양자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두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오는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여론조사 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서울=연합뉴스)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기졸업했다"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90도 인사한 뒤 퇴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로써 홍 전 시장의 30년 정치 인생도 이번 대선 도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홍 전 시장(사법연수원 14기)은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 일약 스타 검사로 부상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이름순)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2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엔 76만5천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한 후보 중에 누가 앞섰는지도 알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김 후보와 찬성했던 한 후보가 2파전을 치르게 되면서 경선 막바지 '반탄파'와 '찬탄파' 간 세 결집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내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가 진행된다. 최다 득표자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SKT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는 SK텔레콤이 쳤는데 피해는 왜 오롯이 고객들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SK텔레콤은 언론을 통해 유심 무상교체 방침을 밝히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평소 광고문자, 전화를 남발하더니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1등 통신사의 민낯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중차대한 시기에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 위원장이 한가하게 미국으로 출국해 자리를 비웠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귀국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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