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뉴욕=연합뉴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유엔본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이 제 궤도를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상을 소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방미 직전에도 이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으로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는 야당탄압,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한과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 포함해 다수의 현직 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오는 30일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사유로 삼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뉴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유엔총회 참석을 비롯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번 방미 기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식회담과 같은 짧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회 법사위의 22일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가 한 시간가량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초반부터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 간사 선임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써 붙였다. 법사위에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거론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진과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당시 '빠루'를 이용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그간 민주당이 나 의원을 겨냥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빠루를 들고 폭력 사태를 벌였다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확정 통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을 필리버스터 예상 법안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마 두 개 정도는 확실한 것 같다"며 "안건 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순으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부수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9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들 11건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이 밖에도 비쟁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한미가 서면으로 논의했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기도 하다"며 실무급 협의에서의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간 이견을 메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2일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국비 차등 보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인데도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어 "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
(경산·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또 "자동차 업계는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 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 철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며 "그래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다음 달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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