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에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원에 법 개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방안을 공론화하자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일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 특히 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부터 전통 복장을 한 취타대가 등장,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의 매력을 마음껏 뽐냈다. 오후 3시 35분께 오성홍기를 단 시 주석의 전용 의전 차량인 '훙치N701'이 취타대 '호위'를 받으며 박물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고, 먼저 박물관에 도착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차량에서 내리자 웃으며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밝은 표정으로 잠시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 박물관 안으로 입장했다. 두 정상 모두 푸른색 계열의 정장과 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금색 나비가 그려진 군청색 넥타이를, 시 주석은 이보다 밝은 톤의 남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의 타이에 그려진 나비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엠블럼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을 작성했고 이후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군악이 연주되자 거수경례했고 이어 애국가가 흐르자 손을 가슴에 얹었다. 양 정상 뒤편에는 대형 태극기와 오성홍기가 놓여있었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호응했다. 양 정상은 한목소리로 두 나라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
(서울=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며 "이번 경주선언은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주=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등 총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문건에는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가 포함됐다. 또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도 체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
(서울=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며 "이번 경주선언은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며 반발했다. 박명호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협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며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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