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들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하면 내 정치의 목적과 대의명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보수 진영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 지선 승리까지 만들었는데 나를 정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희대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해야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에 호응한다면 나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성 상납 의혹, 학력 위조 의혹을 씌우고 사람 이미지를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내쫓기까지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나 듣고 그들을 믿으라고 조언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사과한다면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나. 그 정도 상황이면 사과한들, 유감 표명을 한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갈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이) 가볍게 정치 갈등이 있어 내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아울러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론이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출마론'을 다시 띄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론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할 경우 '줄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재차 부각할 수 있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까지 마련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마론이 다시 부상한 모습이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에 "탄핵 소추되면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돈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컷오프엔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100% 반영됐다. 다만, '역선택 방지'를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응답 대상을 국한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당원 지지세가 있는 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안 후보가 4강전에 진출한 것은 중도·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보수' 가치를 강조하며 당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 후보는 '탄핵 반대파'를 정조준하며 중도 확장성을 강조해왔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 거부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김칫국 발언으로 호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론이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출마론'을 다시 띄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론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할 경우 '줄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재차 부각할 수 있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까지 마련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에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며 "탄핵 소추되면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당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반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위한 연대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라며 "이런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주가지수 5천' 공약에 대해 "헌정사에 전례 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전과 4범인 이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고 비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사회적 갈등 중 하나인 의료갈등 문제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집권 능력을 부각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 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모두가 수용할 만한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 후보를 가리는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이를 통해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등 총 8명의 후보 중 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선 주자들은 이날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며 당원 및 유권자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매일 오전 캠프에서 열리는 '꼿꼿 문수의 오전 9시 정책 발표' 일정을 소화한다. 홍준표 후보는 '고성국TV' 등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밝히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의정 갈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정책 비전을 발표한 뒤 한국교총을 방문해 교육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방침이다. 나경원 후보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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