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일 원구성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선 중진인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차제에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질 거라면 법제사법위원장을 우리한테 줘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2대 초반 원구성 협상 결과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뿐 아니라 주요 상임위인 법사·예결·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이를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둘 다 갖고 있어서 정말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면 일주일 안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고, 왕왕 그런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으로 국정이 마비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한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의회민주주의를 한참 퇴행
(서울=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6일 열렸다.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특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20∼22일)와 비교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1%포인트(p) 상승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95명)에서는 김 장관 27%, 오 시장 17%, 홍 시장 15% 순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71명)에서는 이 대표 74%, 우원식 국회의장 3%, 김동연 경기도지사 2%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이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 시장 27%, 김 장관 26%, 홍 시장 23%, 한 전 대표 20% 순이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죠'라고 묻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인공지능(AI)·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기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지속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속 논란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하고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성공하면 포항시는 추가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포항시와 어업인들은 해저광물자원 탐사와 채취에 따른 어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어업 보상과 환경 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재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꿈을 위해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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