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이 최근 관보 게재 추진에 나서며 관세 인상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00% 거짓말이었다.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도 거론, "짐 조던 위원장은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란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찍힐 판인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며, 그 누구도 가입과 운용을 강요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 기금은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자칫 영세사업장의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실태 조사와 단계 도입 없이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