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공천헌금 의혹은) 단순한 개별 비리 의혹을 넘어 당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라고 했다. 이 단체는 "경실련의 지난 지방선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 4천102명 중 1천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의 경우 당선자 1천774명 중 500명(28%)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당의 부적격 지침이 시도당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관행상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과 권력을 보유한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부패의 토양이 여전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립적 전수조사가 근본적 개혁 없이 '개별 일탈'로 덮어버리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베이징=연합뉴스) 중국군은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인민해방군 뉴스전파센터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쥔정핑'은 자국 상무부가 6일 '이중용도 물자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직후 "일본을 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쥔정핑은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과 군사 용도를 모두 갖고 있거나 군사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물품·기술·서비스를 가리키고, 대규모 살상무기 및 그 운반도구 관련 물자를 포괄한다"며 "무질서하게 군사 영역에 유입되면 지역 안보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현재 일본 국내 군국주의가 대두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국방예산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군사 배치 움직임이 빈번해졌다"면서 "주변 국가의 광범위한 우려와 경계를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본국 물자가 지역 안보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번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8∼25일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급등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오프라인에서 참여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30∼60%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행사와 함께 이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약 2천t(톤)을 방출한다. 고등어 평균 소매 가격은 국산과 수입산 할 것 없이 작년보다 10∼20% 오른 수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이 이미 배정된 예산 중 2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비판해왔던 특수활동비로 쓰인 비용은 40억원을 넘었다. 7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천만원 가운데 약 85%인 90억6천만원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은 100억3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60억6천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기록했다. 채해병 특검은 68억원의 배정 예산 중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말까지 12억6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4개 특검팀이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여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200억원 넘는 액수가 투입됐다. 배정 예산 규모(약 287억3천만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6년 전체 예산(297억원)에 근접한 액수다. 고위공직
(서울=연합뉴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낮은 운임 탓에 화물운송 시장에서 관행화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다.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며 제도가 재도입됐다. 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현재 경찰과 귀국일을 조율 중이다. 김 시의원은 일차적으로 이번 주말 귀국을 제시했으나, 경찰은 날짜를 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시의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실제 공천을 받았다. 이 문제를 놓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상의하는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과 고발이 이어지던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에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시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11월 이미 출국 비행기를 예약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입국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실상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리더십 위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난해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가 빗발쳐 온 데 대한 쇄신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개혁 성향 의원들뿐 아니라 영남권 중진까지 당 운영 방향을 문제 삼고 '2월 비상대책위원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수세에 몰린 장 대표가 쇄신안을 꺼내 들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모토로 기자회견을 열어 12분가량 과거와의 절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사과, 향후 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단상에 선 그는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당시)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과거의 일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전과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 창구의 분리·통합과 관련된 결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이중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설정해 교섭 성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며 "복잡한 교섭구조와 절차를 설계한 것은 원청사용자의 교섭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1천365개 사업장의 노조 대표자들이 서명한 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연합뉴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와 서부중학교의 교명을 각각 '제주첨단초·중학교'와 '서빛중학교'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첨단'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빛'은 서쪽의 빛이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밝고 빛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반영했다. 선정된 교명은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한 달간 도민을 대상으로 교명을 공모한 결과 아라월평초·중에 대해서는 129건, 서부중에 대해서는 103건의 접수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원과 보호자, 지역사회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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