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는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롭게 도입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천525건에 달
(밀라노=연합뉴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이정민, 이준서(이상 성남시청)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00ｍ 계주 결승에서 6분52초239의 기록으로 네덜란드(6분51초847)에 이어 결승선을 통과하며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획득한 우리나라의 5번째 메달이자 한국 선수단 전체 8번째 메달이다. 한국은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을 시작으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동메달),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세화여고·금메달),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ｍ 황대헌(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김길리(성남시청·동메달), 19일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금메달)에 이어 이날까지 8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이준서, 황대헌, 이정민, 임종언 순서로 레이스를 펼쳤다. 초반 후미에서 체력을 아끼다가 레이스 중반부터 힘을 내기 시작했다. 결승선 24바퀴를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0원 오른 1천688.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천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천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6원 상승한 1천587.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하게 됐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취재진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서울=연합뉴스) 설 연휴를 전후해 코스피가 100포인트 단위 마디지수를 차례로 갈아치우며 불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공포지수'도 꾸준히 오르는 양상이 보여 주목된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 전장보다 0.84포인트(1.97%) 오른 43.40을 나타냈다. 이로써 VKOSPI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일 3% 넘게 치솟아 5,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19일에도 재차 급등, 5,600고지에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간밤 뉴욕증시가 이란과의 전면전 발발 우려와 인공지능(AI) 설비투자 관련 유동성 경색 가능성 제기에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도 장중 5,700에 이어 5,800선마저 넘어서는 등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진 것이 공포지수 상승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VKOSPI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종합민원실 직원과 강진군 주민복지과·총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교차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는 양 지자체에서 각각 22명의 직원이 참여해 총 22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됐으며, 지역 발전과 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참여 직원들은 기부와 함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지역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등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흥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동료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교차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간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쌀값 정상화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월 말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품목인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 가공용도로 제한해 시장격리하고, 밥쌀 공급이 부족한 유사시 시장에 공급해 쌀값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수급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근 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까지 논에 벼 대신 논콩 등 논타작물을 재배했던 농가들이 다시 벼 재배 회귀를 고민하고 있어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의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당 500만 원 외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당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용 벼의 ㏊당 계약 물량은 조곡 158포 생산을 가정한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 ▲쌀 판매대금 546만 원 ▲전남도 추가지원금 50만 원을 더해 1천96만 원 수준으로 조곡 40㎏ 기준 6만 9천 원 정도다. 계약물량 외 추가로 생산되는 쌀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향후에도 우선 참여권이 부여돼 장기적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참
【국제일보】 포천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경기도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인 3700번(도평리-별내역)을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3700번 노선은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동·일동·화현·내촌 지역 주민들의 도심 이동 편의를 높이고, 수도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그간 해당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 직결 노선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노선 개통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선 개통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통학·통근 등 일상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내역과의 연계를 통해 철도망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선택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개통식은 3월 3일 일동면 동부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되며, 노선 추진 경과보고와 축사, 시승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노선 신설 배경과 운행 계획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3700번 노선은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국제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1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장애인복지 주요 사업과 추진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복지 수요와 정책 여건을 반영한 2026년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계양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장애인 단체장, 대학 교수, 장애인복지시설장 등 재적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올해 계양구는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5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약 35억 원이 증액된 644억 9천2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보다 안정적인 복지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계양구 장애인복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는 오는 3월 착공될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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