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채권 규모가 커지자 HUG가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자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하기로 했다. HUG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HUG가 보증 사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돈으로, 지난 4년간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2021년 대위변제액은 5천41억원 규모였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 불거진 2022년 9천241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 3조5천544억원, 2024년에는 3조9천948억원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조1천19억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지만, 낙찰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잔여 채권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여전히 많다. 대위변제액 중 미회수 금액은 회계상 손실로 잡혀 HUG의 재무상
(서울=연합뉴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반기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선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회의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이 각각 주재한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 전략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글로벌 각 지역의 법인장까지 대거 참석해 사업 부문·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만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 등도 모색할 전망이다. 첫날인 이날은 DX부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선보일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Z 플립7·폴드7의 지역별 출시 계획과 판매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DX부문 영상디스플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 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주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다"며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에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 처단을 운운한 악질"이라며"'조은석 내란 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캘거리[캐나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갖고서 '김 총리 후보자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신상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한주 위원장을 향한 의혹 제기에는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역시 공직의 성격이 있으니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이 가동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세 분 특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조은석 특검만) 과거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공안검사를 하고 있어서 기억에 있을 뿐 그 후로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캘거리[캐나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외교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꼭 관철하고 싶은 기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변수가 워낙 많아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조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불과 12일 만에 해외 방문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국내
어스름에 쌓인 그윽한 방 힘없이 내려 앉는 육체의 영혼 계절을 알 수 없는 똑같은 시간 3년을 지켜 온 아버지의 체취가 서려 있는 방 지금도 향기들을 마시며 책상에 앉아 있는 새벽 새벽은 침묵을 일깨우며 다시 벚꽃들의 내음을 코 끝에 앉게 한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음악이 흐른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귀에 익어가는 알 수 없는 선율들로 무섭게 내려 치는 고독들은 낡은 책상에 뉘이며 다시 펜을 들게 한다 고독이 묻어나 있는 펜은 그리움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휘젓는다 신이 와서 견디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다리지는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네 입에서 흘러 나오는 벚꽃들의 향연만 기억하라고 한다 김별 | 시인ㆍ소설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 의결을 통해서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 없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지도부가 5대 개혁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상향식 공천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 파괴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혁"이라면서도 "다만 5대 개혁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에 5대 개혁안 의사 묻고를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 여러분이 개혁안에 대해 찬성해주신다면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도 개혁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개혁이란 게 중단없이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안을 주시는 것도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 총장은 비화폰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작당모의를 했는가"라며 "공수처는 심 총장을 신속히 수사하고, 특검 역시 심 총장의 내란 가담 등에 대한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이 윤석열의 밀명을 받아 헌법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 시기는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 직전이었고, 통화 후 김건희는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정책에 관한 일반적 통화였다'는 검찰 측 해명에도 "검찰 정책이나 행정이 도·감청을 걱정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냐. 왜 굳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화폰을 썼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는지도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이 전례 없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 역시 검찰이 윤석열의 친위대였음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천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천원을 넘어섰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