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던 재일 한국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명부를 모두 한국에 넘겼다.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자료 22건을 추가로 제공 받았다"면서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이 확보한 75건의 자료가 모두 한국에 제공됐다. 작년 9월 처음으로 19건을 넘겼고, 10월에 34건을 보내온 바 있다. 이번에 받은 자료 목록에는 ▲ 우키시마호 사망 조선인 명부 ▲ 조선출신 사망자 유골의 명부 송부 ▲ 우키시마호 조난자 명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의 이번 자료 제공은 22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릴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우키시마호 명부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본이 그동안 제공한 명부를 분석 중으로, 이번에 받은 명부까지 포함해 연내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확보한 1차 명부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현재 2차 명부 작
(서울=연합뉴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30대 김용태·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과 40대 정희용·진종오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60대인 윤상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도 동참했다. 나경원·안철수·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 지웠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도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86세대의 표만 보며 미래세대로부터 희망을 빼앗고 있는 민주당의 압박에 정부와 우리 당이 굴복했지만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순 없다"고 적었다. 여당의 경우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에서는 청년과 노동계 출
(서울=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는 41.5%다.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면 작년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더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인 셈이다. 이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합산해 보면 내는 돈은 평생 5천여
(수원=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몸조심하라' 발언을 두고 "조폭", "시정잡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라는 구체적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탄핵만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며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극언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변명했다"면서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가. 이 논리라면 정치깡패는 헌정 수호의 일등 공신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일단 지도부에게 최종 판단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내주까지 정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쪽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의 싸움은 헌정을 수호하는 싸움이다. 헌정을 파괴하는 최 권한대행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런 때일수록 명분과 원칙을 찾아야 한다.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지지층 사이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정작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자신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 "정치하면서 무엇이 옳으냐만 생각했고 양심에 비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대가, 옳은 길이라는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갔던 대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배신자 프레임은 100% 잘못된 프레임이고 하나도 동의 안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제 정치를 가시밭길에서, 돌밭 길에서 어렵게 한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때)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 눈에 유승민을 내놓으면 (이재명을) 이기겠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생기면 잘못된 프레임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스케줄하고 관계 없이 저는 그런 걸 바라왔고,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약속"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하면 좋고 정 안 하면 결정 직후라도 승복 약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법률 사무를 위한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천만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더구나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2천여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도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 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선임계를 내는 등 사건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회계보고서에서 당 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가 등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당원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만약 당원의 돈을 당 대표 개인의 법적 방패막
(서울=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탄핵이 인용돼서 차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을 두고는 "심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카드와 관련해 "안을 만들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현재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이뤄진 29번의 탄핵을 언급하며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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