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오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과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국민의힘의)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당심 비율을 올리는 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당 대표도 이 부분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거나 보고 받은 점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를 그나마 저지하고 부당성을 알릴 장치마저 봉쇄하려는 독재적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야만적·폭력적 정당인지 알 수 있는 계기"라며 "모든 당력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는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6월 취임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유엔총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까지 이어진 숨 가쁜 올해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G20 정상회의 회원국 자격으로 22∼23일 열린 3개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국제적 포용 성장을 위한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을 완화하고 다자무역체제 기능을 회복하며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국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달성을 위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인도·브라질 정상과의 양자 회동,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여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에 엄청나게 몰아칠 것 같은데 강경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여야 국정조사 협상에 대해서는 "오후에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다"며 "오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전 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당내에선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을 고발한 것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은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당 원내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소통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일 법사위 때 정 장관과는 소통했다"며 "고발하면 협조할 것이냐는 취지의 (내)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사장 18명 고발을 둘러싸고 정 장관이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사전 협조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을 "항소 포기 의혹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 협조' 약속은 사건 당사자가 보복의 고리 안으로 직접 들어간 불공정한 수사 약속이자,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즉각 사퇴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과 관련,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며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인제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p) 올라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11월 첫째 주 63%를 기록,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으나 한 주 만에 4%포인트 떨어지며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11%), '경제·민생'(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3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기록했다. 또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서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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