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다음달 17일
(안성·천안=연합뉴스)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관계당국은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라고 불리는 교량 상판 구조물을 거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최대 높이 52ｍ…교각 위 올려놓은 상판 구조물 붕괴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구조물 4개가 떨어져 내렸다.이로 인해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나이대는 40대 후반~60대 중반이다. 국적은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으로 파악됐다. 당초 사망자는 2명으로 발표가 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중국인 중상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사고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2시 22분 마지막으로 구조된 한국인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지면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3명은 안성의료원에, 1명은 평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모두 9석이 배정된 온라인 일반 방청석 배정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천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헌재는 통상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학생들의 찬반 집회가 예고된 고려대 캠퍼스에 유튜버와 외부 단체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21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찬반 단체, 유튜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교내 중앙광장에 모여들어 뒤엉켰다. 이들 대부분은 재학생이 아니었다.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향해 욕설하며 곳곳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캠퍼스 안으로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깃발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고려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등장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 기동대와 고려대 직원들이 나서 정문을 닫고 양측을 떼어놨다. 유튜버들은 "빨갱이 XX들", "니들이 우파 XX들이냐"고 외치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정문 바깥에는 탄핵 반대 측이 모였다.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40명으로, 이 가
(정선=연합뉴스) 21일 오후 7시 7분께 강원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등 장비 9대와 인력 51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주택이 있으며, 화선은 산 방향으로 100ｍ가량 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초속 2ｍ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은 맞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겠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나면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총리는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국정 상황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께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갔느냐','8시 45분께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는 8시 55분에 들어갔고 다른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후 '증인이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통해서 연락한 거냐'는 질문에는 "누구한테 연락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연락 시작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대접견실에 마지막에 도착한 오영주 장관은 '대통령께 당시 들은 내용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들어 '탄핵 무효'를 외쳤다.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국민변호인단은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오후 7시 현재 안국역 인근에는 1천명이, 청계광장에는 700명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헌재 정문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주최 단체는 각기 달랐지만, 이들 집회는 별 차이가 없었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NO CHINA'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 "대통령 석방",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체감온도 영하 9도의 강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어묵탕이나 핫팩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안국역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는 "헌재는 시간을 끌지 말고 내일 윤 대통령을 바로 원상 복귀시키길 바란다"며 "국민저항권이 3·1절에 발동되기 전에"라고 했다.전 목사는 청계광장 집회에도 얼굴을 비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차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목적을 갖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고 캐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메모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12월 11일이면 벌써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 관련된 사항이 다 나온 부분"이라며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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