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서울=연합뉴스)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9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천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천79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2022년 3분기(+2조3천417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은 통계가 존재하는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지난 2020년에는 1년 새 11조3천938억원이 불어나기도 했다. 이후 연간 증가 폭이 2021년 7조3천16억원, 2022년 6조2천81억원으로 점차 줄다가, 2023년에는 2조9천113억원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숙박·음식점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돼서 지난해에는 3조6천192억원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세종=연합뉴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청송에서는 주택·농업 피해 지원, 마을·공공시설 복구, 재난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지진 피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영덕·청송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 80억원을 지자체당 40억원씩 지원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 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과 총사업비가 정해지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긴급 복
(서울=연합뉴스) 부장검사 시절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에게 15억원의 저축은행 대출을 받도록 부탁했고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란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3년 뒤에는 해당 저축은행 사주 박모씨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고 나섰다는 내용도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이와 별개로 부장검사 시절
(서울=연합뉴스) 우상호 정무수석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사흘 연속으로 야당 대표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 수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예방한다. 우 수석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전날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경까지 집행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뉘앙스가 읽힌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채증을 위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
【국제일보】 군산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숏폼 제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숏폼)를 통해 소상공인의 브랜드 및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군산시청 동호회인 '라이또 필름'이 중심이 돼 기획·촬영·편집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5개 관내 업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중 '배달의명수' 신규 가입 업소는 9곳, 기존 가입 업소는 10곳이며 아직 미가맹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가맹 안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촬영과 영상 제작이 진행되며, 완성된 영상은 온라인 SNS 계정과 '배달의명수' 홍보 채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량과 시민의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