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등 총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문건에는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가 포함됐다. 또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도 체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
(서울=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며 "이번 경주선언은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며 반발했다. 박명호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협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며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을 마친 뒤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 지도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별도 발언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아시아 전체의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APEC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공존
(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 경영자)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진 이번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한국 투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고, 젠슨 황 역시 국내 기업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해 엔비디아와의 구체적인 협업 청사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는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테스트베드(시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및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화환' 논란 등과 관련한 신고 사건을 병합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김선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별도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가 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조만간 본격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경찰 고발한 데 이어 권익위에도 신고했다. 이 과정에 이준석 대표는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점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선교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올해 9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10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33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9월 6∼7일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주택 501동이 침수되고, 소상공인 2천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천651ha, 소하천 7곳, 도로 5곳 등에서 피해가 났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비를 모두 33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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