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윤
(서울=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서울=연합뉴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급증했으나, 당국의 심리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2천666명에서 2024년 4천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자살위험도 2천301명에서 3천141명으로 36.5% 늘었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2천28명에서 3천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다. 뒤이어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이 소속 공무원 심리지원에 한계를 드러내자 그 보완책으로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료상담사는 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부 스케줄에서는 탄력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고성으로도 읽힌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을 예고했다는 해석도 가능
(창원=연합뉴스) 경남연구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면 경남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연간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연구원 이우평 혁신성장본부 연구위원은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대미 수출액 감소를 예상했다. 경남은 자동차·일반기계·항공기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는 기업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의 전체 수출액(464억달러) 중 35% 정도가 대미 수출액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면 경남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4천99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산업별로 자동차(1천374억원), 일반기계(1천200억원), 항공(820억원) 등의 분야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조선과 방산 분야는 미국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가동, 원전·에너지 협력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자동차 산업 한계기업 사전점검·위기 대응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지난달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회장은 (민주당과의)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사재 5천억원 출연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공정위, 금융위, 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울산=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고문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끌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C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봤다. 호기심이 든 C씨가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이 말을 믿은 C씨는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밤 12시쯤 나갔고, A씨 등 일당 2명을 만나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 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C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후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