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747건, 1483억 원이 신청됐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52건, 153억 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은 395건, 1330억 원 접수됐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계속한다. 다만, 당초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 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기치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등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팁스’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9일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사업 참여기업 20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2700여 개의 스타트업이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이다. 올해 신설한 글로벌 팁스는 민간의 선투자와 정부의 연계지원 등이 결합된 팁스의 강점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국내 중심의 해외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현지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역량을 활용해 현지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손님과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 '하나플레이리스트 콘서트(Hana Playlis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하나플레이리스트 콘서트'는 탄탄한 출연진 구성과 수준 높은 완성도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하.플.콘'(하나플레이리스트 콘서트 약어)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금융권 대표 브랜드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먼저, 10월 5일 토요일에는 ▲10CM ▲더보이즈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이 출연하며, 둘째 날인 6일 일요일에는 ▲TWS ▲엄정화 ▲터치드 ▲잔나비가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10일까지 '하나플레이리스트 콘서트' 티켓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 내 ▲달달하나통장 개설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 입금 ▲하나카드 결제계좌 연결 등 미션에 함께 참여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플레이리스트 콘서트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은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강화를 위해 협업에 나선다. 산업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해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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