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특검팀에 고발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간부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개최 일시, 안건, 회의록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전후 대법원 청사와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의 출입 기록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임 소장은 "천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대로 당시 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토의라면 이는 대법원이 자랑스럽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오늘 고발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강
(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
(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셨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주장이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 7명은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대표 포털기업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27일 네이버 주가가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는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보다 1.14% 내린 26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52% 내린 25만9천500원으로 출발한 네이버는 개장 직후 25만2천원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조절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차익실현과 재료 소멸에 따른 '셀온'(sell-on·고점매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두나무의 계열 편입안을 의결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양사의 기업가치와 주식 수를 고려한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됐다. 기업가치 5조원의 네이버파이낸셜과 15조원 규모의 두나무가 결합해 기업가치가 20조원에 이르는 '메가 핀테크' 플랫폼이 탄생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네이버는 주식 교환이 마무리된 네이버파이낸셜의 1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지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2%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1.1%)보다 높게 나온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연간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지속해서 낮추다가 8월(0.9%)부터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제시한 1.0%와 같고,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9%보다 높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한 뒤 올해 5월 1.6%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1.8%로 높여 잡았다. 이는 정부,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대입 전형에 '지역 의사' 선발 규정 등을 담은 지역 의사 양성·지원법 등 법안 80여건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며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정작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를 협의하겠다고 하니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천안·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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