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관점에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관련 부처에 경찰의 의견을 질서 있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수본부장에 대한 통제 문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의견을 조율 중이라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경찰에 접수됐던 신천지 정교유착 관련 사건은 협의 절차를 거쳐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을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병합해 90건으로 재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공포까지는 날짜가 남아있고, 특검 구성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에 구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가 중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사단의 사단장에게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병장은 휴가를 나왔다가 투신 사망했고, 유족은 부대에서 A병장이 정신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중대장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는 중대장이 A병장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면담 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했으며,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면담이나 전담 간부 지정, A병장 상태의 가정 통보 등 조치는 미흡했고 A병장에게 휴가 미복귀 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A병장이 부대에서 폭행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중대장이 배려 병사 지정 조치를 연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병사에 대한 정기 면담 등 조치가 누락 없이 이행돼야 하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범행 당사자라 밝힌 용의자 주장의 진위를 비롯한 사태의 전모 파악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파악한 전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주장의 신빙성·구체성을 판단하려면 A씨의 범행 내 구체적 역할과 타 용의자와 관계가 선제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 수사를 맡은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A씨를 비롯한 용의자 간 역할 분담, 범행 일시·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 중이다. 군경 TF는 지난 16일 무인기 제작 업체 대표 B씨를 소환조사하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A씨는 언론 인터뷰로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 일한 바 있다. A씨가 내세우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선·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에 대한 주장도 수사로 진위를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일 종가(13만9천원)를 기준으로 2조850억원 규모다. 이번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마지막 상속세 납부는 오는 4월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경기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높은 상승세가 눈에 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올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성남시 분당구(4.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3.63%), 경기 과천시(3.44%), 서울 동작구(3.42$), 서울 성동구(3.33%), 경기 광명시(3.29%) 등도 동기간 상승률이 수지구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수지구의 주간 상승률은 최고 0.51%(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아올랐던 2021년 2월 첫째 주(0.56%) 이후 가장 높다. 작년 12월11일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전용 84㎡ 17층이 15억7천500만원에 거래됐고, 이달 11일에는 풍덕천동 e편한세상수지 84㎡ 29층이 14억7천500만원에 팔리는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19일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갈래 반응이 표출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데 대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에 징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의 사과 발표의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거론한 '당게 사태 최고위 공개 검증' 아이디어를 거듭 제안한 뒤 한 전 대표를 향해 "제안에 응할지를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양측 모두에 "상대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다룬 정부 법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놨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 검사 수사권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기 부칙 ▲ 고등공소청 폐지 ▲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폐지 등이 담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오는 20일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혁신당의 대안이 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와 결정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맞는 외국 정상이다. 어두운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 도착 전 본관 문 앞에서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며 그를 기다렸다. 멜로니 총리가 도착하자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함께 본관 안쪽으로 걸어가며 "이탈리아 총리께서 한국에 오신 것은 19년 만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오느라 고생하셨다"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환대에 멜로니 총리는 "그라찌에(Grazie·'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의 방명록 작성, 양 정상 기념 촬영 등의 순서가 진행된 뒤 본격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은 소인수·확대 회담 등을 합쳐 약 7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은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멜로니 총리에게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관심을
【국제일보】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구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제도·현장체계를 중심으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1월 19일 기준 군·구 조직개편과 인사 반영 결과, 전담인력 배치는 10개 군·구 100％ 완료됐으며, 전담조직 구성도 7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80％ 수준까지 구축됐다. 중구와 서구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연계해 전담조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와 모든 군·구는 1월 중 협의체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운영 측면에서는 신청·발굴과 서비스
【국제일보】 경기도는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경기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 ▲교통 ▲식품 ▲환경 ▲시설 ▲안전교육 ▲어린이돌봄 등 6개 분야에 9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어린이안전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수립지침에 맞춰 마련됐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호울타리 보수,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등을 한다. 또 보행안전지도사 채용을 통해 등하굣실 보행안전지도를 할 방침이다.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현장순찰로 불법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인형극, 체험프로그램 등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지도, 식생활 안전교육,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 등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지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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