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약에 취해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사고 당시 B씨 차에서 다량의 프로포폴 병이 발견됐는데, 상당수가 이 병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투약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체포 상태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A씨는 최근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일 CC(폐쇄회로)TV에서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다 A씨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씨의 약물 투여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
(서울=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인천=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
(서울·영종도=연합뉴스)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지에 대기하던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대만을 경유해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해당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하나투어 패키지여행 고객으로 모두 3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짐을 찾은 후 입국 심사를 거쳐 각자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광객은 전날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120여건의 소비자 상담을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됐다"고 상담한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와 별개로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 상담 기록에서 엿보인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탈퇴 관련 상담은 쿠팡이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 전인 작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어떤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니 빨리 탈퇴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방법도 모르겠다"고 연락했고 다른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쿠팡을 상대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에 접수되는 상담 역시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에게 경찰이 시체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시체손괴 혐의로 최모(27)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는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최씨는 2024년 5월 6일 오후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웃옷을 갈아입고 다시 목과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의 구체적 범행 의도와 선후관계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지난해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씨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사건 이후 제적됐다.
(인천=연합뉴스) 공항철도가 지난 1월부터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5일 "공항철도는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으로 자전거 통행로가 확보됐다며 자전거 승차를 금지했다"며 "다리가 생겼다고 해서 열차 이용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열차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하려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끊는 졸속 행정이자 영종도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종도와 주변 섬을 찾는 자전거 여행객들은 장거리 이용자가 대다수로 라이딩 후 체력 소모가 큰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공항철도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차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공항철도는 자전거 관련 민원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5일부터 비접이식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를 휴대해 승차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같은 날 보행자·자전거 겸용
(서울=연합뉴스) 보수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불쏘시개는 4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악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기에 사법부가 중심을 잃고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대법관 인선 등 지금의 대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인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오는 9일부터 닷새간 매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응원하는 '아이 러브 판사' 캠페인도 시작해 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수본 특별수사본부에 특검이 1차 선별한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며 "이첩 요청 사건 수, 사건 내용, 피의자 등 관계자 인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본부는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또 현재 검찰에서 부장검사 2명을 파견받았으며 경찰에서는 총경 2명, 경정 3명, 경감 1명 등 총 6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후 검사 및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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