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
(부산=연합뉴스) 22일 부산에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면서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김해공항에서 3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4편의 항공기가 회항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오후 1시 35분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815편 항공기가 강풍 때문에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돌아간 뒤 결항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2시께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230편도 김포로 방향을 틀었다. KE2230편은 김해공항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김포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홍콩을 떠나 이날 오후 1시24분께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던 홍콩 익스프레스 UO674편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방향을 돌렸고, 홍콩을 떠나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에 착륙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230편은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부산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제했다. 이날 부산에는 10㎜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사하구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13.4ｍ가 관측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
(서울=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덜었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택이 없는 건보 지역가입자도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전세 사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도 그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 결정문 등으로 증명해야만 '무상거주'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빨리 구제할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결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서울=연합뉴스) 지난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이 많은 4∼10월 참진드기 발생을 집중 감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SFTS는 감염 시 38도 이상의 고열, 혈소판·백혈구 감소, 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명률은 18.7%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감시 활동은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와 협력해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맨발 이용 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풀숲을 훑는 방식에 더해, 4시간 동안 트랩을 설치해 채집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보건소에 진드기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연구원 측은 권고했다. 진드기를 무리하게 떼어내다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진드기가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바로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진드기에게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이 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밖에 9명은 연기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을 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화염을 방사한 도구는 '불상의 도구'로, 화염방사기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화재 직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와 관련해 동일범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관할 기동순찰대 177명을 전원 배치해 현장 안전 조치와 용의자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길거리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모 병원 소유의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재물손괴·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트럭을 파손한 뒤 인근 BMW 매장으로 이동해 시승용 차량 4대를 발로 차 조수석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직원을 손전등으로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8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 성남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청주=연합뉴스)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8일 김 지사를 고발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충북민주연합의 집행위원 김지헌씨를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김씨는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 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김 지사 고발 사건의 참고 자료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주된 고발 사유인 만큼 향후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진행 경과와 무관하게 사건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윤갑근 변호사와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서울=연합뉴스)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애초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
(서울=연합뉴스) 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두 가지 약을 병용하면 보험 적용이 아예 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병행할 때,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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