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요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다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공탁을 조건으로 내건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탁금 총합은 1천4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하면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다. 원칙적으로 가집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액수여서 당사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이 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조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오전 9시 56분부터 11시 27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오전 조사가 이뤄졌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해 약 40분 만인 오후 2시 10분에 조사가 종료됐다. 쉬는 시간을 제외한 총 조사 시간은 2시간 10분에 그쳤다. 문 특검보는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공천개입 중 여론조사로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마쳤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서 일찍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나흘 뒤인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특검보는 설명했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서울=연합뉴스)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천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전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을 논의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이달 중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해본 의료기관 2만3천곳…환자는 492만명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천758곳이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의원급(2만1천430곳·94.2%)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492만명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최근에는 매월 2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구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수용자마다 다르지만, 취침·식사 등 일상과 환경이 많이 다른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더 넓은 방에 배정되면 싱
(서울=연합뉴스) 수요일인 1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제11호 태풍 버들이 끌어올리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정체전선을 형성해 마치 장마 때처럼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정체전선상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앞쪽으로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서 부는 빠른 바람)가 불며 수증기를 다량 공급, 수도권과 강원에 집중호우를 부르겠다. 경기 안성과 용인에 새벽 1시간 동안 60㎜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이미 곳곳에 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7시 현재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지역, 충남북부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간당 10∼60㎜씩 비가 오고 있다. 중부지방은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일부는 30㎜ 안팎)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 없게 대비해야 한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날 오후 대체로 비가 멎겠으나, 중부지방은 14일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중부지방도 14일 오후 이후론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오산=연합뉴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로, 안양과 하남, 용인 등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안전점검 과정 전반이 담긴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붕괴 사고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
(서울=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특검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날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특검보는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했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며 "목걸이 진품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인척 집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측에 대해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
(서울=연합뉴스)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엄정한 수사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긴급회의를 연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포스코 그룹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면서 통일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중에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
(서울=연합뉴스)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건희 여사는 엿새 전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와 달리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당시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김 여사는 이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탄 검은색 승합차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 도착했다. 지난 6일 특검 조사 때 10분가량 지각했던 김 여사는 이날은 공지된 심사 시각보다 40분 이상 일찍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김 여사의 복장은 특검 조사 때와 거의 같았다. 그는 흰 셔츠와 검은 재킷, 검은 치마 차림으로 출석했다. 엿새 전 조사 때 가져왔던, 'HOPE'(호프·희망)라는 로고가 새겨진 시가 10만원 안팎의 에코백을 또 한 번 들고 나왔다. 당시 신었던 굽 낮은 검은 구두도 그대로 신었다. 김 여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에 흔들리는 앞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였다.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굳은 표정이었다. 최지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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