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오후 9시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이를 중심으로 협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거꾸로 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서울시가 착공 중심으로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대화가 있다. 바로 집 문제"라며 "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을 거론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이 중 20만호는 선호 지역인 한강벨트에 6년간 집중 공급한다. 무엇보다 그중 약 96%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마다 도사리고 있던 병목을 제거해 18.5년 걸리던 절차를 12년으로 단축했다"며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을 반복한다"면서 "구역 지정도 안 된 유휴부지, 주민들이 외면하는 수용식 정비사업 등 비현실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다"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1시간 40분 만에 경찰 조사를 위해 호송된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약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두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캐묻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어제(1일)로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기능 마비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도 혐의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일 체포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이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등장했다. 경찰청은 2일 "대체 사이트나 앱 재설치를 안내하는 문자에 URL(인터넷주소)이나 링크가 포함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신고하라"며 범행 사례를 공개했다. 피싱범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했다. A씨는 링크에 접속해 환불 정보 입력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환불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이미지가 나왔다. 피싱범은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하는 앱이라면서 악성 앱 파일을 전송하고 설치를 유도했다. 다행히 A씨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URL이 확인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차단하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부는 국민에게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의 예상 수법을 공개했다. 먼저 이번 화재로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여 가짜 고객센터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재사고 등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노동부의 노동포털(노동 분야 민원업무 처리시스템) 등 17개 시스템이 중단돼 복구에 최소 4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신고·접수·처리 등 대민업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대표 이메일, 팩스 등 임시 온라인 민원 접수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업무별 신청 서식은 정상 운영되는 고용24 공지사항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 접수기록 등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신고 등의 긴급비상신고 연락망도 구축했다. 비상 연락망은 고용24 시스템 공지사항과 페이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정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따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의 적법·부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맞붙는다.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팀장인 채희만 부장검사 등이, 권 의원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역시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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