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
(서울=연합뉴스)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한다. 김 여사 변호인은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이후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아직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용인=연합뉴스)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결국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규격이 맞지 않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ｍ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 6일에도 다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출석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
(서울=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대표가 26일 체포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일행동 활동 중 일부가 친북 성향을 띄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 등 반일행동 회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
(서울=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최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
(서울=연합뉴스)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경무씨와 동생 오경대씨는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경무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모씨에 대한 재심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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