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 교사 10명 중 1명꼴로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포인트(p)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TALIS)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사로, 이번에 발표한 TALIS 2024 중학교 대상 조사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명, 교장 1만1천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교사 3천477명, 교장 173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대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았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11.9%로 OECD 평균(10.0%)보다 1.9%p 높았으며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교사 비율도 10.5%로 OECD 평균(7.9%)을 2.6%p 웃돌았
(서울=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이 문제를 넘기고 받은 돈은 16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 처분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한다. 이들의
(서울=연합뉴스)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서울=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달러화 강세 등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변수를 한꺼번에 소화하며 장 초반 급등했다. 지난 2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8원 뛴 1,423.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 장중 1,440.0원까지 오른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 상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75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천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서울=연합뉴스)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천108개에서 지난해 9만2천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천565억원에서 47조7천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천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천189억원에서 1조1천193억원으로 66.5% 증가한 반면, 가맹점은 3억5천381억원에서 3억1천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천757개에서 1천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한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이 기각된 당연한 결정에 대해 국민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내란재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2월 전까지는 판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한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출범 100일을 맞이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죄상을 신속히 밝히고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억지 비판과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의 3대 목표로 ▲ 자유와 공정의 수호 ▲ 경제성장의 회복 ▲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는 경제가 다시 뛰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 운영을 바로 세우겠다"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하면서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콘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발생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난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로 집계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 정부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등급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이날 낮 12시 기준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고,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화재와 분진 피해를 입은 전산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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