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또 여름철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에 대해 잔류농약도 검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 조피볼락, 전어 등 여름철 횟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가 2.5% 감소한 반면 도소매는 1.7% 증가하며 전체 0.3%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9.4%), 컴퓨터(-37.8%) 등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바다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6900원으로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1일 인천시 연수구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희망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천공항 내 22개 상주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ICN V-앰배서더)'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 약 7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인천 연수구 선학복지관 인근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위치해있어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봉사자들은 복지관 인근에서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식재료 준비, 조리, 배식, 설거지 등 무료급식소 활동을 펼쳤으며, 이와 더불어 식사를 마친 분들에게는 파김치와 수육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발족한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ICN V-앰배서더(Ambassadors)'는 공사, 자회사, 정부기관, 항공사, 면세점, 상업시설 등 인천공항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와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전국 연안 항해선박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4시간 긴급 구조를 위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위험물 하역시설 등 해양·항만시설 4822곳에 대해서도 태풍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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