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
정부가 일반고 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할 훈련기관을 모집하고, 참여학생에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오는 22일부터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5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학생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 운영하는 특화훈련에는 신기술과정을 도입해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 등 첨단·디지털 분야로 훈련 직종을 확대했고 신기술과정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훈련기관은 기업과 협업해 훈련과정을 설계한 뒤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 하며 훈련과정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한우를 ‘1++’ 등급까지 최대 50% 할인한다. 등심의 경우 100g당 ‘1++’ 등급은 7990~9000원,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으로 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해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한우 할인행사에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 준다. 국세청은 16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정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곳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장흥, 경북 청송, 경남 함양, 투자선도지구는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충남 천안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로는 정읍시의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과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등이 있었고, 투자선도지구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괴산군의 ‘자연드림타운 조성’ 등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7건의 사업을 선정해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安邑倉)’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기업심리 실적 +2.8p, 전망도 +1.3p 상승했다. 지난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6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은 6월 중 취업자는 2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과 유류세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국내 석유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바,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그동안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이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에 이어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해 경북 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올해 경북 영덕군,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발생 때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모펀드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하는데,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특히 시·도 지역경제국장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이에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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