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 능력 부족, 자본금 또는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 능력이 부족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약 6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 어떤 법
(안동=연합뉴스)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산불 피해 5개 시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스 타고 경북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 관광객(30명 이상)이 산불 피해지역(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을 방문하면 버스 임차비를 지원한다. 5∼6월 중 피해 지역 가운데 1곳 이상을 방문하는 일반 단체, 기관, 여행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여행지역에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으로 3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하며 참가자 전원이 여행자보험에 사전 가입해야 한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 지역에 따라 경북·대구권은 6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은 80만원, 기타 지역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서를 받는다.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여행 후에는 경북도 또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산불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차여행 상품, 여행과 기부를 결합한 상품을 운용하고 숙박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철우 경북도
(서울=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손씨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4일 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어린이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며 운전자들에게 항상 전방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최근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뷰와 함께 국내외 차량 6종을 대상으로 전방에 어린이 인체 모형이 놓인 상황에서 AEBS 작동 여부를 시험했다. 시험 대상 차량은 기아 EV6, 르노 그랑 콜레오스, BMW 320i·iX3, 테슬라 모델Y, 폴스타 폴스타4다. 공단이 도로 가장자리에 높이 약 1ｍ의 어린이 모형을 설치하고 각 차량이 AEBS 기능을 켠 채 시속 40㎞로 달려가도록 했더니 6종의 차량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시험 대상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6종 차량이 모두 문제 없이 정차한 것과 대비된다. 공단은 도로 가장자리에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있는 경우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골목길 등에서 운전할 때 첨단 장치에 의존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조건에서 운전자를 지원하고, 높은 안전
(서울=연합뉴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2년 전 서이초 사건 당시보단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천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32.7%로)와 '불만족한다'(32.3%)는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을 주는 데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1순위로 꼽았다.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
(이천=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29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2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이 불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의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오전 10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4분 비상발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55대와 소방관 등 인력 1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성능 화학차와 무인파괴 방수차 등의 장비와 특수대응단 역시 출동했다. 불길이 워낙 거센 탓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등에서 25건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 재난문자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대구=연합뉴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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