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려 도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증회 운행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를 넘어 퇴근길이 시작되면서 낮 동안 소강 상태였던 교통 혼잡은 다시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을 대상으로 출근 집중 배차시간을 평시 오전 7∼9시에서 오전 7시∼9시 30분으로, 퇴근 집중 배차시간은 오후 6∼8시에서 오후 6시∼8시 30분으로 30분씩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 20회, 퇴근 시간대 15회 증회 운행하게 된다. 시내버스도 차고지 출발 시간 기준으로 평소보다 집중 배차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의 연장 조치는 이날 오전부터 적용됐고, 28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제설 대응 2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2단계가 해제되면 평시대로 운행한다. 시는 다만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막차 시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교통 시설물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나섰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버스는 운행 상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인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연시에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수원=연합뉴스) "경찰관님 도와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24분께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고색파출소로 아이를 안은 부모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인근을 지나다가 아이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119를 부를 새도 없이 곧바로 눈에 띈 파출소를 방문한 것이다. 아이는 만 18개월인 남아로, 고열 증세로 의식이 혼미해진 채 숨을 잘 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색파출소 이종한 경장과 김태영 경사는 즉시 아이와 30대 엄마를 순찰차에 태웠고 평소 숙지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향해 곧바로 출발했다. 그 사이 파출소에 남은 경찰들은 119에 상황을 공유하고, 인접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다행히 모자가 향하고 있던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경장은 사이렌을 켜고 병원까지 3.3㎞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려 3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다.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은 아이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돌발성 발진으로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엄마는 며칠 뒤 파출소를 다시 찾아 "아이가 갑자기 의식이 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처방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보유한 라게브리오의 재고량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사용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주사형 치료제 '베클루리주'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을 기존에 60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와 달리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정부가 현장에 공급한다.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유통, 사용 중이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제한적으로 공급을 지속하고자 처방기준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분명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해외 연구 결과를 참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철 유행까지는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과 공급을 지속하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질병청
(세종=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케이-에듀(K-EDU) 교원연합과 함께 '제56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차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여러 교원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부총리는 "소수 교원노조를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이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과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노숙인 자립지원 현장을 찾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노숙인 보호·자립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동일 예산실장, 윤인대 차관보, 강영규 대변인 등 주요 간부들도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 역할은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취업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행한 간부들에게도 "국민의 일상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계나 숫자에만 의존할 때 빠지기 쉬운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사회이동성 등 정책과제에 있어서는 전달체계 실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든 단계에 반영하는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번 현장방문은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연내 2~3차례 추가로 민생현장을
(서울=연합뉴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60만명 넘는 소비자가 가입했다. 다만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 한계 때문에 실제 청구 건수는 2만5천건에 그쳤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22일 정오까지 60만4천명이 서비스 앱인 '실손24'에 가입했다. 이는 병원에서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달 22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5천건이고, 이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천여건이었다.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별 청구건수도 늘고 있다. 청구 건수는 1주차(10월 25∼31일) 3천134건에서 2주차(11월 1일∼7일) 5천434건, 3주차(8∼14일) 7천168건, 4주차(15∼22일) 1만316건으로 늘어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제 아파서 병원에 가야 쓸 수 있다"며 "청구 건수의 많고 적음을 현재로서
(서울=연합뉴스)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천206명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정원은 3천214명이다. 현원과 8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비율로 따지면 99.75％가 찼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더는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내년 퇴직 법관 수가 그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고법 판사들의 근무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한 각종 처우 개
(삼척=연합뉴스) 삼척∼포항을 잇는 동해선 완공으로 강릉에서 부산(부전)까지 철도가 연결돼 내년 1월 1일 공식 운행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동해안 각 시군이 남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삼척∼포항 철도 사업은 도내 구간 37.2㎞를 포함해 모두 166.3㎞ 구간에 3조4천289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동해선에는 최고시속 150㎞의 ITX-마음 열차가 투입돼 일일 편도 4회(왕복 8회) 운행한다. 동해·삼척∼포항은 55분, 강릉에서 부산까지 환승 없이 3시간 52분, 강릉에서 대구까지 3시간 22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최고시속 260㎞의 KTX-이음이 투입되고 강릉∼삼척 간 저속 구간이 개선되면 운행 시간은 1시간가량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7번 국도를 따라 지루하게 연결됐던 구간에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강원과 경북, 부산, 대구 등 남부권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척과 동해, 강릉시는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삼척시는 주요 관광명소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 영남권 지역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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