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친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 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접견에는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
(서울=연합뉴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등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
(서울=연합뉴스)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기수가 낮은 고법 부장이 배치되는 '기수 역전' 현상은 없어 정형화된 인사 패턴을 보였다. 아울러 상당수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법원 오민석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중앙지법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력이 검증된 무게감 있는 법관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법 부장판사 5명이 지방법원장에 보임된 것도 이목을 끈다. 직전 대법원장 시기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분리해 인사제도를 운용해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사무실 및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수본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합동 체포조를 편성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명단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방첩사는 안보수사국 경찰관에게서 수사기획 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조정관 등을 참고인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 이 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대·약대·치대· 한의대 등 이른바 '메디컬 학과'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3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 중복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수험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최종 추가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디컬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3천367명에 달했다. 이는 모집 정원 대비 136.4%에 해당한다. 종로학원은 "이 수치는 사실상 최초합격자 전원이 다른 대학 중복합격으로 이탈한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적 이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보면 39개 의대에서는 합격자 중 1천71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모집정원 대비 145.5%에 해당한다. 37개 약대에서는 992명(129.8%), 12개 한의대에서는 435명(180.5%), 11개 치대에서는 229명(79.8%)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23개 대학에서 642명, 경인권 10개 대학에서 436명, 지방권 66개 대학에서 2천28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모집
(서울=연합뉴스) 각종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이 서울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에 도입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스마트스테이션, 역사 폐쇄회로(CC)TV, 자동안전발판 등 지하철 안전 설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189개 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스테이션을 내년까지 1∼8호선 276개 모든 역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스테이션은 3D맵·IoT센서·지능형 CCTV를 활용해 역사 관련 각종 시설물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역 내부를 3차원 지도로 볼 수 있어 환자가 나오거나 범죄가 발생하는 등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 스마트스테이션이 구축된 2·8호선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11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 또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2만584대의 CCTV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열차가 움직일 땐 접혀 있다가 정차하면 펼쳐져 발이 빠지지 않게 하는 자동안전발판도 589개소까지 늘린다. 열차와 역사를 순회하며 각종 사고나 범죄에 대응하는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작업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한 폭력 등의 행위는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겠지만, 내란선동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바다에 주로 사는 물고기와 스리랑카가 고향인 풍뎅이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작년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이 6만1천230종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1천220종 늘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의 정보를 집대성한 자료다. 목록이 늘어나는 이유는 예전부터 이 땅에 살았으나 몰랐던 생물을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는 생물은 10만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제 60% 정도 확인한 셈이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열대지역에 사는 생물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 경남 통영시와 제주 연안에서 발견돼 작년 국가생물종목록에 오른 노랑점나비고기(Chaetodon selene)도 원래는 인도네시아 바다 등 서태평양에서 산다. 충남 태안군과 제주에서 서식이 확인된 뭉툭혹줄모래풍뎅이(Rhyssemus inscitus)는 스리랑카 실론섬이 기준 표본 채집지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해 열대성 어류 5종과 열대성 곤충 10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새로 등재됐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자원관은 작년 생물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나비흰목이속과 금빛구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수습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29일 오전 11시 김해공항 한국공항공사에 마련된 재난수습 대책본부를 방문해 소방재난본부, 한국공항공사, 에어부산 등 공항 관련 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화재진화와 구호 활동 상황, 사고조사와 향후 공항 운영, 피해보상 절차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엄청난 사고로 비화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인명 피해가 적어 다행"이라며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의 충격이 컸을 것인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고 수습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무안 공항) 사고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 항공산업 체계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사회재난 담당 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29일 0시 30분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본부
(부산=연합뉴스) 28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이후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선반 속에 있던 정체불명의 물체를 두고 진술이 이어지는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 뒤쪽 주방에 있다가 닫혀 있던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관제탑으로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승객들도 "선반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항공기 한 승객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이 '앉아 있으라' 하고서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에 대해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연기가 난 선반 인근 좌석에 앉았던 30대 부부는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 한 40대 승객은 "처음 봤을 때 불이 짐칸 선반 문 사이로 삐져나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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