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어버이날인 8일 송재숙(76) 씨는 6·25 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 얼굴을 태어나 처음으로 봤다.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의 흑백 영정을 받아 든 외동딸은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놓았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추진해온 6·25 전사자 유해 얼굴복원 사업 첫 사례를 이날 공개했다. 1924년생인 고인은 1950년 12월 자원입대해 이듬해 3월 국군 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정선 전투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고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2013년 강원도 동해 망상동에서 발굴됐고, 지난해 10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국유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고인의 외동딸 송재숙 씨에게 아버지의 유해를 바탕으로 완성한 '2D 표준영정'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유단은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25 전사자 유해 얼굴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유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복원이 가능한 두개골 4구를 선정했고, 첫 번째 복원 대상자로 고인의 유해가 선정됐다. 국과수는 실종자 얼굴 복원 방식과 같이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바탕으로 최초 두개골 상태에 근육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생전 얼굴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범할 때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는데, 대법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인 적은 없었다"며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 주위에서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정황으로 볼 때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하거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영업 분야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한다. 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하며, 개찰
(서울=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하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5명이 유독 가스를 흡입해 2명이 숨졌다. 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0대 A씨 등 2명은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맨홀 안에 있던 40대 B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사다리에 있던 50대 C씨 등 2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설비를 청소하기 위해 이날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작업자 한 명이 홀로 종이 찌꺼기(슬러지) 등이 쌓여 있는 3m 깊이의 맨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던 그를 찾다가 맨홀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모두 제지회사 직원으로 내국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은 청소 설비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맨홀로 들어갔는지 동료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A씨 등이 유독 가스에 질식해
(이천=연합뉴스)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애인인 B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친 상태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9시 8분께 사건 현장으로 가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치안·소방 현장을 점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와 강동소방서를 방문해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격려하면서 연휴 대비 치안·안전 관리 대책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살폈다. 화양지구대는 인근 서울어린이대공원을 관할하는 지구대로, 이번 연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연휴 기간 어린이대공원 등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파 밀집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강동소방서를 방문해 화재 예방 등 연휴 기간 소방안전 대책을 살피고 최근 강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땅꺼짐이 발생할 경우 소방으로 먼저 신고가 들어오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 통제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국민 안전에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치안과 안전관리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삼척=연합뉴스) 3일 오후 4시 10분께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33㎞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유감 신고나 지진 피해는 없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등의 유감 신고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35도, 동경 129.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이다. 기상청도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 진행중일 때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번처럼 파기환송돼 기일을 정한 경우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