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검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20일에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씨 및 명씨 변호인과 열람하는 등 두 사건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두 사건은 명씨와
(서울=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단이 심의 결과서 등 다른 정보들과 함께 공개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20일부터 '준법운행' 단체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천189회를 유지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공사 누리집(https://www.seoulmetro.co.kr)과 SNS(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린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
(서울=연합뉴스) 1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동대문역 4호선 양방향 열차가 9시 43분께부터 무정차 통과 중이다. 소방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역사에 있던 이용객들이 대피했으며 일부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았다. 소방은 오후 10시 5분께 큰 불을 잡았으며 역사에서는 환기 장치를 가동해 연기를 빼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도시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삼성제분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한국전통약초연구소(울산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제조됐다. 이 가운데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고 '천금채환' 등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4명 중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15일 오후 3시 3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포구 동쪽 2.6㎞ 해상에서 조업하던 성산 선적 어선 A호(7.93t, 승선원 4명)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4명 중 3명은 해경 연안 구조정에 의해 구조됐으나 60대 선장은 실종됐다. 해경은 해경 함정 7척과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4척,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진 발생 7주기를 맞아 재판 촉구 궐기대회가 15일 포항에서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와 120개 사회·종교·봉사단체 주최로 이날 포항 중앙상가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천명, 경찰 추산 4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018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원에서 시민 원고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정부 등이 항소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고 있다"며 "시민 바람과 달리 항소심으로 이송된 지 11개월이나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려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 7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소송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참가자와 시민을 상대로 재판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재판속행을 촉구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지금까지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건축물 피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부분까지도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연합뉴사)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심해잠수사가 투입됐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부터 28분까지 민간 심해잠수사 2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은 금성호와 연결된 그물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그물을 먼저 제거해야만 선체 주변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한 사전 조사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양호의 그물은 해저 90ｍ에 가라앉은 선체에서부터 해수면 35ｍ 아래까지 약 1천200ｍ에 걸쳐 길게 뻗어 있다. 해수면 가까이에 있는 그물은 넓게 퍼져 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물 제거 작업은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된 후 진행된다. 바지선에 심해잠수사가 깊이 잠수했다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송 장치와 고압 산소 치료 장비인 감압체임버 등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되면 심해잠수사 2명씩 1개 팀을 이뤄 해수면에서 가까운 그물부터 잘라내면서 제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혹시 그물에 얽혀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 수색도 하게 된다. 다만 민간구난업체가 지난 13일 오후부터 진행 중인 바지선 고정 작업은 기상이 나빠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중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가 확정되면 김씨의 선거운동은 5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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