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단계적 축소를 공언해 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함께 드러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 소비…1.6배 아닌 1.2배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따른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되기에 연금액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22배로,
(서울=연합뉴스) 금요일인 20일 중부 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울산=연합뉴스) 19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하고, 경주 방면 상행선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6분께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JC)에서 경주 방면 2㎞ 지점에서 윙바디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경주 방면으로 달리던 윙바디 차량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트레일러를 추돌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윙바디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직후 상행선 3차로 전체가 통제됐다가 1시간여 만에1개 차로에서 통행이 재개됐다. 사고 수습이 끝나면 모든 차로의 통행이 다시 이뤄진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에 19일 오전 중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등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들어서겠다. 이날 오후에는 충남·호남·경북남서내륙·경남서부내륙에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밤이 되면 수도권·강원내륙·충북까지 비 오는 지역이 넓어지겠다. 이후 20일에는 중부지방·호남·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과 낮 사이 영남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주말인 21일 오전, 나머지 중부지방은 오후가 되면 비가 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는 24일까지 비가 예보된 상태다. 19∼2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50∼100㎜(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 최대 120㎜ 이상), 충청과 경남서부내륙 30∼80㎜(충남과 충북북부 최대 100㎜ 이상), 호남 20∼80㎜(전북북부 최대 100㎜ 이상) 등이다.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남서내륙에는 20∼60㎜, 영남 나머지 지역과 제주에는 10∼40㎜, 강원동해안에는 10∼50㎜의 강수가 예상된다. 장마철 정체전선에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아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다. 이번 비도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으며, 이에 비가 소강
(대전=연합뉴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암 진단은 물론 치료, 면역 반응까지 유도하는 나노물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암 치료에 쓰이는 기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은 암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에까지 손상을 가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지름 1∼100(㎚·10억분의 1ｍ) 크기 나노물질은 암세포와 병변 부위를 정밀하게 표적해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는 뛰어난 차세대 암 치료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준연 나노바이오측정그룹은 암 부위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치료하고, 면역 반응 체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나노물질을 개발했다. 금 사이에 철을 넣은 나노디스크(나노 원형 형태) 형태의 삼중 층 구조로, 종양 부위에 자석을 대면 철의 자성으로 인해 나노물질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광음향 영상(조직에 레이저 빛을 쪼여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이용해 조직 내부의 정보를 얻는 영상 기법) 기능을 탑재해 종양의 위치와 물질의 전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종양 부위에 나노입자가 축적되는 과정을 추적,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 물질을 투여한 뒤 6시간 지난 시점이
(서울=연합뉴스)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12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즉각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
(서울=연합뉴스) 한국·미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에 나섰다. 공군은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이 18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등이 참가했다. 미측 전력은 주한미군이 참가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의 연합공중훈련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던 지난 1월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미일의 공중훈련에는 통상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전투기들로만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문홍주(31기)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임명 공식 소감을 전했다. 특검보들은 "이번 특검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보들은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앞둔 김 여사는 현재 우울증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맡았던 안미영 특검팀이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기도 하다. 안미영 특검팀은 서대문구 미근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해 수사했고, 이후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서초동에 있는 흰물결빌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 추천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후보자가) 한 번이라도 정당에 가입했으면 자격에서 탈락"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결격 사유들이 있어서 (후보자 명단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류관석(군법무관시험 10회) 변호사와 이상윤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관련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속 과장급 A씨와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5천만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업무비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내부에서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와서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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