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고, CCTV의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해당 부분 공개 여부가 현장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3%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뒤로 96개 시스템이 이전될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서울=연합뉴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모씨를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된 피의자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추석 연휴 중인 내달 4∼7일이다. 이런 경우 통상 연휴 전에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권 의원 등은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3일 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작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업가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각각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9시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비정상이었다는 진술에 입장이 있느냐',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대통령 말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다 이야기했다. 특검에서 다 밝혔다"라고 말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고 재차 묻자 "특검한테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란 생각을 안 해봤냐'고 다시 묻자 이 전 장관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3일과 전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런 질책성 발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상반
(서울=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한다. 자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연합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로 왔던 것과 관련해선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던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마친 뒤 지하로 퇴청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가 오는데 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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