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복귀 방안은 그간 적용한 조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 전 실장이 작년 3월께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해왔다.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
(서울=연합뉴스) '도피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된 당일, 외교부는 도리어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이 일련의 과정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두 달 만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실무 인사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날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고발사건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인 2023년 12월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 조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튿날인 12월 8일 그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출국금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호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제주=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중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된 후 정상 운영했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IP(Internet Protocol)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특정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6일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조사가 예정됐으나 김 여사 측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늦게 도착해 시작 시각도 미뤄졌다. 김 여사는 10시 11분께 건물 앞에서 하차해 들어간 후 대기실에 있다가 22분께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됐다. 약 2시간가량 조사가 이뤄진 후 점심 식사를 위해 일시 중지한 뒤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이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건네받고 전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김 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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