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량 내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씨는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씨는 최근까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에 출연했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과 '카지노'(2022)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
(서울=연합뉴스) 전날인 3일부터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천50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천836세대·2천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천820세대·2천498명 등 대부분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지역별 총강수량을 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호우가 집중됐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께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재차 캐물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나 뛰었으며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천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으며,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로는 5.1%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남(9.4%), 전북(7.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퇴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인 건설업 퇴직자에게는 6개월간 20만원을 증액해 월 최대 48만 4천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6개월 간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이번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혁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3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찾아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
(서울=연합뉴스)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섰으나 이루지 못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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