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팀은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판은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피고인신문 이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란 글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면서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천246명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20.5%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1천534건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천42채였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3천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팡을 탈퇴했다는 피해자는 단체들이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90일만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이냐"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 안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내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한 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과 관련,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극복 과정과 관련해 "언론의 역할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계엄 1년을 맞은 날 내려진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이 터져나오는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속도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하필이면 (계엄사태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전주=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정교 변호사도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을 찾아 정부·여당이 야당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 전 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돼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대표는 무죄"라며 "조작된 퍼즐로 꿰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추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우리 당을 내란정당이라고 프레임 씌워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 공작"이라며 "사즉생으로 맞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과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야영장 등 취약시설 총 92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분전반 및 배선 상태,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 손상 여부, 열화·과열 흔적 등 전기설비 안전상태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다. 안전점검 결과 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에 일정 기한을 부여해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겨울철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은 실내 활동 증가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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