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현재 1천450원에서 1천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 역시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현금 요금은 일반형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좌석형 2천5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천9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천1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은 400원 이하로 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그러나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출석했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길 취재진에게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전날에도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30분가량 조사받았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명씨는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관세 부과를 두 차례 연기하며 관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상호관세를 실제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당 대표 경쟁 구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권주자 중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인적 청산을 주장했으며, '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양국간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 조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내'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지 하루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 DC의 국무부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됐다"며 "날짜를 조율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 상황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날짜가 논의가 됐다"면서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정 확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주 안이다, 밖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일례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관 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기업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자신에 대한 당 내외 일각의 극우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가 당내 화합으로 단결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아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 정권 폭압 저지 투쟁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총통 독재와 야당을 말살하려는 무도한 극좌 정권의 정치 탄압, 극우몰이 선전 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2026 지방선거 승리 기획단'을 설치해 내년 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으며 ▲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 적극 활용 ▲ 지구당 부활 ▲ 상향식 공천 등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수용하고 가느냐'는 질문에 "혁신은 수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술해서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수술하다가 사람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며 "혁신이라는 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까지 구인을 시도한다.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건강 문제는 우리들이 전달받은 바 없고,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실제로 구인할 뜻이 있느냐? 우리는 구인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내달 1일 구치소에 도착해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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