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혁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3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찾아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
(서울=연합뉴스)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섰으나 이루지 못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1일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며 "주말인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지만, 휴일인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의 휴가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꼭 일주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것은 취임 두 달 만이다.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 휴가지로 자주 이용돼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휴가 기간에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휴가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날 타결된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취임 두 달이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국제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시티투어부터 야간 미식 여행까지, 익산에서 특별한 여름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형 시티투어'와 '여름밤 미식 여행 열차'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운영되는 시티투어 '여름방학 여기어때?'는 가족 맞춤형 코스로 운행된다. 익산역에서 출발해 왕궁보석테마광관지를 거쳐 왕궁포레스트, 미륵사지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본다. 특히 이번 코스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이노키즈월드'와 어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왕궁포레스트', '보석박물관' 등이 포함돼 자녀부터 부모까지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티투어 요금은 중식과 입장료, 버스비를 포함해 1인당 1만 8,000원이며, 참여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 초기화면에 있는 '문화·관광 바로가기'에서 가능하다. 미식 열차 여행은 여름밤 감성을 가득 채우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는 '오감만족 야시장'과 연계한 열차관광상품이 운영된다. 오감만족 야시장은 익산역 인근 중앙시장에서 열리는 행사로,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상품은 KTX 왕복 열차권과 야시장
【국제일보】 보은군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행 첫 달인 7월 한 달 동안 농어촌버스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32명으로, 기존 6월 대비 601명, 4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면 시행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특히 농촌지역의 교통 소외 계층인 노인·학생·주부·무차량 주민 등에게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월 한 달간 군내 농어촌버스 운영을 맡고 있는 신흥운수 탑승객 수는 총 6만 974명 일평균 2,032명으로 6월 한 달 평균 이용객 수가 1,43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료화 정책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교통 패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버스 요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특히 고정적인 생활 이동 수요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중교통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군민들의 일상 속 교통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국제일보】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호러 공포 체험 '고스트파크 섀도우(Ghost Park Shadow)'가 8월 1일 개막해 17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공포 콘텐츠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행사장은 ▲그림자존 ▲헌터존 ▲운석존 ▲달빛존 등 네 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워킹스루 방식의 공포 어트랙션과 참여형 이벤트, 호러 공연 등을 자유롭게 체험하며 오싹한 스릴과 생생한 몰입감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은 고스트 의상 대여와 특수 분장을 통해 직접 고스트로 변신하고, 입장 시 제공되는 코인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등 색다른 재미와 보상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세트장과 분재공원에서는 고스트파크와 연계한 루미나 야간 콘텐츠가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 강렬한 공포 체험 후 고요하고 감성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여름밤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은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상황을 깊이 고려해 행사 분위기를
【국제일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1일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기초질서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민·관·경 합동순찰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특구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순찰에는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다문화특구 상인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순찰은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출발해 원곡초등학교, 안산역 인근 등을 거쳐 다시 어울림공원으로 이어지는 약 1.7km 구간을 도보로 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 이재형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 주요 기관장과 관련 부서장들은 합동 순찰에 나서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했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순찰 중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CCTV 및 비상벨 등 주요 방법 시설물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국제일보】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의 경계선에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장기 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급성기 또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했거나 퇴원이 예정된 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A/B)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이 우선돌봄 대상군이다. 주요 연계 서비스는 ▲방문진료, 만성질환 건강지원, 퇴원 환자 재가복귀 지원 등 보건의료 지원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가사 지원, 동행지원, 식사지원, 운동재활, 심리상담 등 일상생활지원 ▲새빛돌봄스테이션(재활주택), 주택 안전생활 조성 등 주거 지원이다. 수원시는 9월부터 '새빛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방문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건강관리), 새빛돌봄스테이션(재활주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인, 보호자, 이용 기관 관계자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료·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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