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변호인도 "유씨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
(서울=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피청구인은 너무 놀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국무총리 등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으로 만류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 행위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
(성남=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까지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복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2014년에 상설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또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여기에도 의구심이 생겨서 또 (개별) 특검을 도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4개 수사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경쟁하듯 수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행은 "이런 수사기관 중복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원을 차석 수료하고 판사로 일하다 검찰로 옮긴 김 대행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를 거쳐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으로 일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검찰이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최유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의원 보좌관인 A씨는 지역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서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고, 정치권 등에서는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다른 부대도 구금시설로 검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 중인 검찰은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도 추가로 점검하거나 체포자 수용 장소로 검토된 바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단장을 상대로 방첩사로부터 이감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다며 향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 발의했고, 기존 여야 합의안을 대신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이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 평생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천6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각 동 시설 개선 사업비 23억4천1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11억1천만원이 감액됐다. 또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천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구는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를 동원한 집회가 열렸다. 지방 각지에서 상경한 트랙터 30여대는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28시간여 동안 대치했고, 결국 13대가 도심에 진입해 집회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이 현장으로 가 전농 측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행진 저지 조치가 정당했는지 따져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의 행진이 경찰 차벽에 저지된 것은 전날 정오께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부터다. 전농은 한남 관저와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경찰청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앞서 '제한 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전농 측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밤샘 대치로 이어졌다. 트랙터로 경찰버스를 들어 올리려 하거나,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SNS로 접한 시민과 사회단체가 현장으로 몰려들어 밤을 새웠다.
(강릉=연합뉴스) 22일 오후 2시 23분께 강원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인근 편의점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진화 장비 25대와 119 소방대원 등 7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굴삭기를 투입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을 부수면서 남은 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95㎡ 규모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5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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