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의정부=연합뉴스)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창원=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검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20일에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씨 및 명씨 변호인과 열람하는 등 두 사건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두 사건은 명씨와
(서울=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단이 심의 결과서 등 다른 정보들과 함께 공개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20일부터 '준법운행' 단체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천189회를 유지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공사 누리집(https://www.seoulmetro.co.kr)과 SNS(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린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
(서울=연합뉴스) 1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동대문역 4호선 양방향 열차가 9시 43분께부터 무정차 통과 중이다. 소방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역사에 있던 이용객들이 대피했으며 일부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았다. 소방은 오후 10시 5분께 큰 불을 잡았으며 역사에서는 환기 장치를 가동해 연기를 빼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도시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삼성제분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한국전통약초연구소(울산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제조됐다. 이 가운데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고 '천금채환' 등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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