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개최한 지난 1차 회의(4.14)에 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5.21)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보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지원 추진 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 방안,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 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다"며 "이제 한일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와 관련해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멘토단 103명은 행사장을 찾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금융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등 청년 삶 전반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연과 상담을 제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 참석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각 부처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 청년인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스를 둘러보며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LH공사 부스에서는 청년 대상 공공주택 유형과 청약 방법을, 서민금융진흥원 부스에서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과정을 청취했다. 또한 청년재단 부스에서 중앙 청년지원센터로서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지원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총리는 부스별 1:1 멘토링 과정에서 나온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 해법을 함께 검토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후 김 총리는 각 부처 청년보좌역,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8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리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나타난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의 공간과 일상 속에서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 초청장이 없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의례에서는 복원된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하는 국기게양식이 함께 진행된다. 국기게양은 故 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주, 전남대 총학생회장 윤동규, 오월 안내해설사 이영희가 담당하며, 1980년 5월 27일 도청 마지막 방송인 박영순이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한다. 주제 영상은 1980년 5월 당시 사진과 영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경과를
1963년부터 주한미군이, 1980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차례로 주둔하다 2021년 철수한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일원의 국유지와 시설 반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4일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서천군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방부 소유 토지 14,105㎡와 시설 처분 문제를 다뤘다. 1963년부터 미군 제44포병 1대대 5포대가 18년간 사용했던 서천군 비인면 국유지와 시설은 1980년 반환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공군이 2021년까지 관사로 사용했다. 공군 철수 이후 해당 토지와 시설은 방치돼 있었다. 2024년과 2025년 집중호우 당시 고지대 유휴 토지에서 빗물이 비인면 시가지로 유입되면서 상가와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피해가 발생했고,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비인면 주민들은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부지와 시설을 서천군이 개발해 재난 피해 예방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주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과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공사 중인 송전철탑 및 부대시설 사업지와 복구 공사 중인 현장 등 총 682개소다.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허가구역 내·외 산림훼손 여부 ▲토사유출 및 배수시설 설치 상태 ▲절·성토 사면 안전조치 여부 ▲재해예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현장 내 폐기물 방치 여부 ▲복구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해선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를 중점 점검한다. 토사유출 우려가 크거나 재해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즉시 보완·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송전선로 공사현장 인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주·문경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재난 예방과 주민 복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주시는 시니어복합센터 건립사업에 8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 비율이 3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기존 복지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된다. 이로써 어르신 대상 평생학습과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장천 정비공사에 7억원을 투입해 하상 유지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문경시에서는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원이 배정됐다. 수해 취약지구인 석봉리 일대 하천 정비와 노후 구조물 교체 사업이 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대응센터 신축사업에 9억원의 예산도 확보됐다. 최태하 기자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현안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면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친밀한 관계 폭력 상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상의 문제,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 운영 개선 방안,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 보완수사 제한으로 성폭력 수사 및 기소 절차 지연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호 장관은 "피해자 지원 단체의 노력을 평가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외교부는 8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6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열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하여 출범한 다국적 청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청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제8기를 맞이한 국민대표단은 FEALAC과 중남미 관련 외교 행사에 참석해 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카드뉴스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국민대표단 모집에는 약 230명의 청년이 지원했으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FEALAC 8개 회원국 출신 청년 24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한-중남미 협력과 FEALAC에 관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와 동아시아·중남미 지역 간 청년 교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국민대표단이 소통하며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국민대표단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교 현장을 경험하고 중남미 외교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