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범죄 의혹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깁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 내려는 행태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5월 7일에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산하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의원의 6·3 지방선거 공천 권한 박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조 의원과 함운경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의 공천 권한 일체를 시당 공천관리위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조 의원과 함 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공식 표명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클린공천지원단은 "마포구갑·을 당원협의회의 지방선거 공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고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받는 인사가 공천 업무를 계속 본다는 데 대한 외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서울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 아닌 클린공천지원단 차원의 '권고' 수준이며, 조 의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을 방문해 항의한 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한 것으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거론,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향,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 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전쟁 추경'이 경제난을 심화해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호주산 원유 5천만 배럴 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 노력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개됐으면 한다. 넓고 광범위하게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문제에 대해 "국민이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배럴이 절약된다. 비축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불확실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 한다고 한다. 세수가 더 생기더라도 1천300조∼1천400조원에 달하는 빚을 갚는 데 써야지, 또 추경 한다는 게 젊은 세대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이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내각에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을 거론, "정부 차원 논의를 공식화해줘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으로 지켜본다"며 개헌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전면적 개헌이 어렵기는 하다"며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그는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했다고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하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유가·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 유발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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