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뀐다"며 "사람들의 생사,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나쁜 삶을 살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예산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말도 제가 자주 한다"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미관말직이라고 해도 국가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휘하는 일선 공직자들이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향해 조직 효율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4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숫자를 늘리고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보4당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사법 개혁법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안다면 감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지 못한 채 끌려다닌다"며 "돈 정치 지구당이 부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에 제약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이 포럼·변호사 사무실 등을 지역 사무소로 활용하는 편법 운영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곧바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당법 개정이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결국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까르띠에 시계' 수수 여부를 두고 충돌해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7일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을 무고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안 받았다'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적반하장이다.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라'는 것이 어떻게 흑색선전인가"라며 "'전재수 시계 수수 확인'이라는 (보도를 한) 언론도 싹 다 고소하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이번 지선·재보궐 선거의 맞대결 상대가 아님에도 연일 "윤석열을 배신했다"(전 의원),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한마디를 끝내 못한다"(한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간 미국 방문을 강행한 것을 두고 16일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장 대표가 귀국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방미 성과를 공유한 자리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늘려 잡은 방미 목적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하원 의원,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미 행정부 당국자가 이란 전쟁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고위인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미 일정을 준비한 김대식 특보단장은 출국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대표가 현지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정부 인사를 만날 것이며, 그 결과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는 J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김민수 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영국·프랑스 정상의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국제 화상 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우리 정상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중동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화상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 무렵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초청 대상은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곳에 이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 정상의 참석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미국은 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현재의 국제적 연대에서는 빠져 있지만 협의를 하며 공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자 "본인의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 하려고 애쓴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대업 병풍(옛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고로 '국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일전에 본인께서 업무보고 중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우리 당 명칭 문제로 면박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작년 12월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며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께서 훨씬 많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쉽게 하기 위해 4월 국회와 5월 국회 사이에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오늘과 내일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되 (법안은) 4월 17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도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는 17일까지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2일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과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10일까지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여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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